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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람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 로 하지 않는 재산권, 의무를 누리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 상법 제 173조와 같은 특별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이고, 신용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권리주체가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법인이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민법 제 81조, 이를 가질 수 있다. 스위스민법은 ‘법인은 성’ 연령 또는 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의 성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육체상의 자유권등은 누릴 수 없으나, 법인의 능력의 문제는 자연인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늘날의 학설은 이러한 견지에서 법인의 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권리, 법인에게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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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

 

법인의능력

 

1. 총설

2.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2) 불법행위의 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것

(3)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한다면, 법인에게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활동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능력의 문제는 자연인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누리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논하여진다. 법인이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의 사회적 작용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학설은 이러한 견지에서 법인의 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2. 법인의 권리능력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이 사람의 천연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스위스민법은 ‘법인은 성’ 연령 또는 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의 성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등은 누릴 수 없으나, 사람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 로 하지 않는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등은, 이를 가질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권리주체가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능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점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 의 규정으로서는, 민법 제 81조, 상법 제 173조와 같은 특별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이고, 그밖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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