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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낙태가 불가피하고 윤리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는 인구정책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고대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그리이스에서는 낙태가 인구.. 서기 200년경 Severus제에 이르러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범죄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은, 인구정책적 이유로 낙태는 당시의 도시국가정책과 결부되어 허용되었다. 게르만법에서는 오랜동안 남자와 혈족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보았고 태아자체가 보호할만한 법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한 것은 중세교회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인구정책의 목표는 인구의 증감이 없는 인구의 고정이었. ,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인간육체에 들어오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남아에게는 40일 여아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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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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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판결

역사적으로 낙태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로서 처벌하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중세 기독교사회이전에는 없었다. 그리이스에서는 낙태가 인구...

역사적으로 낙태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로서 처벌하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중세 기독교사회이전에는 없었다. 그리이스에서는 낙태가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논의되어져 왔다. 당시 인구정책의 목표는 인구의 증감이 없는 인구의 고정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낙태가 불가피하고 윤리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는 인구정책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인간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이냐의 질문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인간육체에 들어오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남아에게는 40일 여아에게는 90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은, 영혼이 없는 태아의 낙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생물학적, 사회적, 인구정책적 이유로 낙태는 당시의 도시국가정책과 결부되어 허용되었다. 고대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서기 200년경 Severus제에 이르러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범죄로 파악되었다. 게르만법에서는 오랜동안 남자와 혈족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보았고 태아자체가 보호할만한 법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한 것은 중세교회법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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