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Report
그렇다면 자본 국제화는 어떤 의미에서 복지국가에 위협이 되었는가?
먼저 대처 이전의 정부들은 점점 더 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영국 TNC들의 해외 이전과 해와 TNC들의 국내 침투는 가격통제와 신용 공급, 조세 부과 등에 있어 정부의 정책 수단을 제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폐쇄되었던 국경 내에서 통용되던 케인주의적 정책 무기들을 점점 더 무력화시켰다. 이런 상황은 세수 확대를 용이하지 않게 하는 한편 실업과 빈곤 증대를 수습할 복지 비용의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복지 재정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복지 급여의 질적 확대를 약속한 정부(노동당)의 공약은 자주 번복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1976년 노동당 대회에서 캘러한 수상은 케인주의적 공식적 포기를 시사하였는데 이는 사민당의 무기력을 극적으로 들어낸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포디즘의 위기를 극복할 또 하나의 대안이었던 유연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앗킨스(J. Atkinson)에 따르면 포디즘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킬 다품종 소량 생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력의 규모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량적 유연성, 시장 수요, 기술, 혹은 기업전략의 변화에 맞춰 노동자들의 쉽게 배치 전화시킬 수 있는 기증적 유연성, 보수의 구조가 수량적, 기능적 유연화를 고무하고 개별 노동자의 수행 업적과 기술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보수의 유연성이다.
그러나 80년대 영국의 유연화 전략의 특징은 유연생산을 위해 필요한 하부 구조의 조성 없이 탈 규제에만 의존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처 정부는 노동자들을 재숙련화시킴으로써 기술적 유연화를 꾀하는 대신 고용, 임금, 작업 시간,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 장치를 해제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수량적 가격적으로 유연화시켰다. 또한 민간 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스스로 연구 개발 투자에 나서는 대신 자생적 경쟁력의 강화라는 명분 아래 영국의 자본을 노출시켰던 것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