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자료
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
1. 서론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및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금 가입이력을 추가해주어 그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연금 크레딧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으로 야기된 소득 대체율 하락을 보완해주는 급여 적정성을 위한 기제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처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연금의 발전을 목적으로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나, 재정문제에 직면하여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정책들의 장․단점 및 실효성에 대한 비교 분석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에서 장기적으로 크레딧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제를 통하여 크레딧 제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크레딧 제도의 이해
(1) 군복무 크레딧제도의 이해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출산 크레딧제도의 이해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획득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출산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은 자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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