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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
CONTENTS
01 이론적 배경
02 정책사례분석
03 연혁 및 갈등전개과정
04 결론
정책목표
순응&불응
순응확보
순응결정
이론적 배경
정책 집행
법률에 정해진 또는 공적인 결정을 거친 정책을 담당의 행정조직이 실행하는 것
“목표설정 활동과 목표달성 활동 간의 상호작용” (Jeffrey Pressman, 1972)
순응
불응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 (정정길 외, 2xxx)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 및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가 환경에 대해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상항에 대해 환경이 일치된 행동 (백승기, 2xxx)
순응과는 반대로 정책집행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정정길 외, 2xxx)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 및 지침과 일치하지 않은 정책집행 과정의 참여자, 즉 정책집행자 및 정책대상 집단들의 행태(백승기, 2xxx)
정책목표
순응&불응
순응확보
순응결정
이론적 배경
순응 결정 요인
1. 정책 내용과 관련된 요인 :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명료성, 정책의 일관성
2.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
정책 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
정책 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의 정통성
중간 매개집단 및 집행 관료의 상부기관에 대한 인식
3. 순응 주체와 관련된 요인:
순응 주체의 능력 부족
순응 주체의 순응 의욕 부족
정책목표
순응&불응
순응확보
순응결정
이론적 배경
순응확보수단
(대상집단의) 순응 결정 매커니즘
정책 순응의 편익 = 순응 시 제공되는 유인 + 불응 시 받게 되는 처벌
정책 순응의 비용 = 순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불응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적극적 이익
정책 추진 배경
정책사례분석 _ 목표, 배경, 대상집단
비용부담집단
수혜집단
정부, 국방부, 제주도
삼성물산, 토지 소유주
정책 목표
한반도 남방 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반드시 필요.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한 전진기지 추가확보 필요
한중일의 경계 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전략적인 관리 필요
제주도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대양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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