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 보고서
 



[목차]
 

1. 정당의 형성기 - 산업화와 노동운동

2. 독일제국시대 (1871~1918)

3.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1919~1933)

4. 히틀러와 2차 세계대전(1933~1945)

5. 2차세계대전 이후 : 분단과 통일

6.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7. 독일 사민당(SPD)과 노총(DGB)의 관계

8. 노동자 계급정당의 창당과 이념 및 목적




2월 혁명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7월 혁명을 일으켰던 Guizot 내각의 부패와 무능과 정부가 노동세력과 산업 부르조아지의 반항을 탄압한 것 등이 있다. 산업 부르조아지와 노동자 계급이 불합리한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 거부된 사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개혁 연회(Banquet of Reform)`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들은 전국적인 개혁 연회의 개최를 준비하게 되고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이 준비 활동을 탄압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군대가 발포함에 따라 3일간의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은 2월 24일에 정부 붕괴로 이어진다. 국왕 루이 필립이 퇴위 하고 영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7월 왕국이 끝나게 되고, 2월 혁명 후에는 새로운 정부의 구성을 위해 사회주의 세력과 공화주의 세력이 대립하게 되어 그 결과 제 2공화정이 등장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파급되어 영국의 Chartist 운동, 독일의 3월혁명, 오스트리아 3월혁명, 이태리. 폴란드. 헝가리 독립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

2. 독일제국시대 (1871~1918)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이끈 프로이센은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굴복시킨 다음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871년 최초의 실질적 통일국가인 독일제국을 건설했다. 제국정부의 강력한 부국강병책에 힘입어 경제호황이 지속되자 노동운동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제국정부는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정당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비스마르크는 1878년 모든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는 한시법(限時法)인 사회주의자탄압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했고 사회보험법의 도입으로 노동자를 회유하고자 했다. 이로써 독일 제국의 사회적 계급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사회주의자탄압법도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법의 시효가 끝난 직후 치러진 1890년 제국의회 선거에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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