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우리 사회는.. 레폿
[목차]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노인 소득 및 의료 보장
3)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4) 정책 방향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가 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에서 20%인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일본이 36년 걸린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3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세계 최고령국은 일본이지만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생산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및 총부양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인 1명에 대해 2005년에는 7.9명이 부양을 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에서의 노인복지비 지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xxx년 총예산의 0.9%가 노인복지 지출이었다면, 2050년에는 5%가 노인복지 비로 지출될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노인은 경제활동에서 물러나 소득 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한 심신쇠약의 건강 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직위신분의 저하상실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 등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노인들은 신체 및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결핍과 고통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처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아래 페이지의 `표`에서 보듯이,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높지 않은 멕시코나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 예산 중 노인복지 지출에 있어서도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이는 노인에 대한 정책 관심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사회적심리적 문제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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