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과 제도화 다운로드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 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
1. 남북 이산가족의 기본적 인권
2. 국제규약의 근거
Ⅲ. 남북 이산가족 현황과 상봉 실태
1.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
2.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노력
3.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태
Ⅳ.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
1. 민간단체에 의한 제3국 우회상봉의 문제점
2. 8·15 상봉에서 나타난 문제점
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1. 남북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2. 서신교환
3.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제도화
4.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
Ⅵ. 맺음말
특히 이 규약과 관련하여 97년 8월 21일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유엔 인권소위)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결의안을 통해 인권소위는 국가간 및 국내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에 관한 유엔결의안 및 인권유린국가 리스트에 북한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B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북한정부에 촉구하였다.
Ⅲ. 남북 이산가족 현황과 상봉 실태
1.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
이산가족문제는 인권문제이며 동시에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한반도 인권문제의 핵심이다.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이산가족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운의 국토분단과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일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혈육간에 서로 인위적으로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산가족의 범위를 말할 때 북한의 공산화 초기에 피난한 월남민과 6·25 남침에 의한 민족의 대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가족을 모두 말한다. 최근의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한거주 이산가족은 이산 2·3세대를 포함하여 약 76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이산 1세대는 123만 명,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은 69만 명, 70세 이상은 26만 명이다. 이는 1970년까지의 가호적(假戶籍) 신고자 546만 3천 명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 40.3%를 감안한 추정치(1996년 기준)이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월남 실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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