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현황 및 원인 Up
[목차]
I. 빈부격차의 개념 및 정의
1. 객관적 빈부격차
1) 절대적 빈부격차
2) 상대적 빈부격차
3) 사회정책상의 빈부격차
2. 주관적 빈부격차
1) 사회조사(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2) Leyden방법
II. 빈부격차원인론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분절이론
1) 내부노동시장이론(internal labor market theory)
2) 이중경제이론(dual economy theory)
5. Marxist 계급이론
6. 빈부격차문화론
III. 빈부격차의 원인
1. 불평등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2. 미시적 시각에서의 빈부격차의 원인
3. 거시적 시각에서의 빈부격차의 원인
IV. 빈부격차의 현황
V. 한국의 빈부격차 정책
1. 기회평등정책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양육 프로그램
2. 노동시장정책
1) 직업훈련 프로그램
2) 공공근로사업
3) 최저임금제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빈부격차에 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빈부격차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100년 전의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빈부격차의 개념과 미국사회의 그것은 다르다. 또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에 따라 빈부격차의 개념은 다양할 수 있다.
Harrington은 빈부격차는 최소 수준의 보건, 주택, 식품 그리고 교육을 누리지 못하는 측면에서, 패배주의 비관주의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기회의 불평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절대적 측면에서 정의 내려진다고 한다.
Thurow는 빈부격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빈부격차선은 소득분배의 비율, 소득분배의 상대적 형태, 건강한 생존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 대부분 국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적절한 삶의 수준이라는 네 가지 근거에 기초하여 정의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즉, 빈부격차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된다.
빈부격차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문화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문화적 빈부격차와 인간적 빈부격차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빈부격차는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객관적 빈부격차와 주관적 빈부격차로 나뉜다. 객관적 빈부격차는 다시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절…(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