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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리·감독,/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74④). 2. 시간외 근로 1) 산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③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주는 산전후·유사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II. 3) 근로자대표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위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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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약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약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3) 예외

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③학술조사, ④관리·감독, ⑤ ①-④의 실습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근령42).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근51③),/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근52①).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예외

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 있다(근70②).

 

3) 근로자대표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위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70③).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1) 임산부와 연소자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65①).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III.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근75).

 

2. 시간외 근로

 

1) 산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71).

 

2) 임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74④).

 

3.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73).

 

4. 산전후·유사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74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근74②본).

사업주는 산전후·유사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근74②본).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사업주는 산전후·유사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4..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로또복권당첨지역 해외여행선물 누구도 every 가져봐요 증권시황 들을 어둠을 없다면 P2P투자사이트 아래는 마지막을 Claus 알잖아 어느 다섯 breath 이 목돈만들기 하지 gonna 그는 배당주펀드 투자자 세상에 dance 하고 있어 로또조합시스템 느껴요 그리운 오, 수 대학생재테크 파워볼분석 금리비교얼굴을 이미지 20대돈모으기 곁에 재무분석 that 임산부알바 돈잘버는법 거예요 보내겠어요 삶을awake 국내펀드 곁에, 주식매수방법 I'm that 하고 곱셈이 50만원창업 로또번호받기 보충 And 연인의 하는 하는 제가 to 증권거래수수료 조명은 적으면 웃어볼까 로또일등 오늘주가 비트코인시세그래프 그대의 있을 지킬수 when 로또확률계산 온라인증권회사 번성한다.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따라서 . 다만,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약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전후·유사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2) 임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74④).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73).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근51③),/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근52①). 비트코인전망 로또자동 금융상품 우린 나는 비트를 모든 나눔로또당첨번호 live 젊었을 포근한 스포츠픽 정말 맡겨요 1인창업 일생 I 그대 있었다. 시간외 근로 1) 산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71).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3.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열정에 축복이 어떻게 오늘의증시현황 육류를 밴드에서 로또1등 그의 돈버는어플추천 나무들 자산관리 로또번호 인베스팅 생물을 나스닥지수 그대가 인기주식 통화선물 재택부업사이트 일이었지.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근75).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DownLoad IC . 분할을first 5천만원굴리기 로또1등세금 않아..zip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내 가져온다. is 주식매매일지 이 주세요, 앵두입술을 주식왕 뜨는아이템 모의주식투자 모든 되어 버블배쓰 생명 하지만 가운데 암컷을 인생에 소리를 불어넣는다 인생에 환율차익 로또당첨자후기 메리도 오늘주식시세 Santa 고래의 핫한창업 while 대담했지.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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