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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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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행사 발표청소년 인권

 

 

목차

서론

청소년 인권의 정의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과 문제점

본론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과 사례

침해

악용

사회복지적 해결책

결론

 

1.청소년 인권의 정의

청소년

-청소년의 개념이나 정의는 생물학적,역사적,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춘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세 정도를 시작 시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사춘기 변화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교육기간이 확대 되면서 청소년의 시작시기는 당져지고,마무리시기는 늦춰지고 있다.

-사회 문화적 기준 :12세-18세

-UN :15세-24세

-한국:청소년보호법:0-18세(만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9세-24세 이하로 청소년의 범위를 두고 있다.

 

 

1. 청소년 인권의 정의

인권

- 인권에 대한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는 세계인권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여 인권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타고난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따라서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

 

1. 청소년 인권의 정의

청소년의 인권

- 청소년들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미. 즉,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일반 성인들과 같은 한 시민으로서, 청소년도 인권을 기본적 권리로 가져야 한다.

 

청소년 =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인간

따라서 원론적으로

청소년 인권을 보장해야 함

 

 

2.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

개인적인 측면

- 정서발달의 측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의 확립, 책임 발달, 개성, 창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경우, 위의 요소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엔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방해한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장된 인권에 따른 책임감을 제대로 인식시킨다면,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다.

 

 

2.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

사회적인 측면

1. 청소년 인권을 무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통제해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무의식에 심게 된다.

이는 자칫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청소년 인권을 무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청소년 집단을 사회에서 고립화시켜 청소년 일탈행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일탈 요인으로 작용가능

 

 

 

2.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

 

청소년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의해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2.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

청소년들의 인권 오용 문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일정 영역에서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았지만, 보장받은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여 청소년이 인권을 오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데렐라법 이라고도 한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077921)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셧다운제의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강제적으로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그저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엄연히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를 지닌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청소년의 인권오용으로 인한 학교 문제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주자, 청소년들이 이를 오용하여 학교기강이 문란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학교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서술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청소년의 인권 오용으로 인한 학교 문제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이러한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언어폭력 등 각종 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권의 추락,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담임 회피 등의 부가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출처: http://blog.donga.com/beemhkim/archives/287

 

 

3. 청소년 인권 문제의 실상

청소년의 인권 오용으로 인한 학교 문제의 근본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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