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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협정들의 개정을 위한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서까지 WTO에 제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더구나 선진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때 약속했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적극성`이란 개념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라는 요소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투자,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개도국들의 주장인 `협정의 불평등성과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유무역 체제인 WTO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게 부를 재분배해오지 않았다는 것과 WTO 기존 협정들이 제3세계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 `이제는 `무역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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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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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재 정부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제기사항인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서까지 WTO에 제출하면서, 포괄적 무역협상 출범의 전도자로 나서고 있다. `이제는 `무역협상=우리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투자, 정부조달 등의 다자간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IMF 관리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UR대보다 우리의 전반적 자유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추진할 여건이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적극성`이란 개념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민중들의 삶 향상,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라는 요소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WTO 협정들이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 불평등한 협정이었으며, 더구나 선진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때 약속했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WTO 기존협정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불평등한 협정들의 개정을 위한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무역 체제인 WTO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게 부를 재분배해오지 않았다는 것과 WTO 기존 협정들이 제3세계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 우리는 이러한 개도국들의 주장인 `협정의 불평등성과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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