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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와 환경문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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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와 환경문제
토지이용 규제완화 조치의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 FileSize : 44K
토지이용 규제완화 조치의 주요내용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향후 과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하여 19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시작으로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법률의 개,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3월 내무부는 국립공원의 경계를 축소하고 공원 내 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고, 산림청은 전국 산림지역의 약 23%를 차지하는 준보전임지의 개발을 완화하여 공장,주택단지 등의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산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95년 7월 5일자로 발표했다. 그리고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는 1995년 7월 26일 자연녹지에 중소기업 유통시설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 유통, 물류 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같은 토지이용규제완화조치는 전국토의 15.6%에 해당되는 기존의 개발가능한 토지를 41.7%로 제고시키고, 이들 개발가능지에서의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보전 중심의 기존체제를 개발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일대 변화를 가져다주는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경제활성화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제도의 미흡과 기반시설의 미정비에서 오는 난개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까지 유형,무형으로 환경보전기능을 해오던 환경보전형 토지이용이 도시적 토지용도로 변화됨으로써 환경용량의 감소 및 자연경과,생태계 훼손, 환경오염부하의 증대 등이 발생하여 토지이용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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