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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사태진행경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전사태의 피해자를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하지만 한전은 발을 빼는 모양새다. 순환 정전을실행한 시간은 오후 3시11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확인 요청으로 전력거래소가 순환 정전 사실을 공개 확인한 시간은 1시간46분 뒤인 오후 4시57분이었다.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은 예비전력량 감소에 따른 경보 발령요건이 발생하면 지경부 장관 등에 보고한 뒤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정전사태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 15일 오후 3시 반쯤부터 순환정전 시작 전국 총 212만가구에서 정전 발생,예비전력량,예비전력량관리메뉴얼, 전력거래소는 1시간 뒤 예고도 없이 지역별순환정전이라는극약처방을 단행했다.결국 단전까지 4시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특히 중소기업 피해 막심 삼성,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의 전력 사용량 예측 오류 및 홍보부족 서로간의 불분명한 권한, 보고 시간도 지경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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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정전사태,정전사태진행경과,예비전력량,예비전력량관리메뉴얼,국가비상사태,정전.pptx 자료문서 (DownLoad).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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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

15일 오후 3시 반쯤부터 순환정전 시작

전국 총 212만가구에서 정전 발생, 총 1415가구에서 피해 발생

엘리베이터 구조만 100건 이상

은행 및 금융원 업무 마비, 특히 중소기업 피해 막심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자체 전력 가동 시스템 운영

 

정전 사태 진행 경과

 

15일 당시 예비전력은 148만9000kW

단전 조치는 예비전략량 100만kW 미만일 경우 가능.

100kW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순환단전 실시.

 

예비전력량 관리 매뉴얼

 

후진국형 대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못함

 

필수 공공재의 공급 차질 : 국가 비상 사태

주요 책임 논란 대상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

지...

정전사태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

15일 오후 3시 반쯤부터 순환정전 시작

전국 총 212만가구에서 정전 발생, 총 1415가구에서 피해 발생

엘리베이터 구조만 100건 이상

은행 및 금융원 업무 마비, 특히 중소기업 피해 막심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자체 전력 가동 시스템 운영

 

정전 사태 진행 경과

 

15일 당시 예비전력은 148만9000kW

단전 조치는 예비전략량 100만kW 미만일 경우 가능.

100kW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순환단전 실시.

 

예비전력량 관리 매뉴얼

 

후진국형 대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못함

 

필수 공공재의 공급 차질 : 국가 비상 사태

주요 책임 논란 대상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의 전력 사용량 예측 오류 및 홍보부족

서로간의 불분명한 권한, 비체계적 보고 체제

 

피해 보상 대응 정부와 한전은 책임없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피해자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예정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책임 이양

정전사태 면책 조항이 전기공급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강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 :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더라도 전기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5시간 정전시 800원 보상)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이번 사태는 한전의 약관을 벗어나 실질적 피해액 보상 규정 신설 예상

손해액 사정 가능이 어려운 사례에는 위자료 지급(컴퓨터 작업, 엘리베이터 등)

국가 재정 투입 방안 검토

 

전력주 급등

: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발전소 증설 기대

: 스마트그리드 관련주 : 투자 활성 기대

 

지속성 의문

: 원인은 설비용량 부족이 아닌 수요 예측 실패

정전사태로 인한 경제 변동

 

당일 오전 11시 전력사용량은 6420만㎾을 기록하며 한국전력거래소가 당일 최대사용량으로 예상한 6400만㎾를 초과했다. 오후 2시 사용량은 6626만㎾까지 솟구쳤고, 전력거래소는 1시간 뒤 예고도 없이 지역별순환정전이라는극약처방을 단행했다.결국 단전까지 4시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 미리 단전 경고를 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엘리베이터에 갇히는 피해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란 지적이다.전력거래소는예비전력량이 400만㎾ 밑으로 떨어지는 비상사태가 벌어지자 비상 발전기 가동, 전압 하향조절 등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오전부터 시작된 전력불안 조짐을 간과한 책임이 크다.설령 갑자기 단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는 일을 게을리 했다. 순환 정전을실행한 시간은 오후 3시11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확인 요청으로 전력거래소가 순환 정전 사실을 공개 확인한 시간은 1시간46분 뒤인 오후 4시57분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공급약관상 전력 수급 비상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정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전력거래소가 당일 기온 판단을 잘못해 단전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상청이 15일 최고기온 예상치를 올려 통보했지만, 전력거래소는 이전의 낮은 기온 예보를 근거로 세운 전력수급 계획을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단전 결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은 예비전력량 감소에 따른 경보 발령요건이 발생하면 지경부 장관 등에 보고한 뒤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그러나 단전은 ‘선(先) 조치, 후(後) 보고’로 이뤄졌다. 더욱이 전력거래소는 단전 조치 보고를 지경부 담당 과장에게만 했고, 보고 시간도 지경부 주장과 엇갈린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보발령 후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 지역별로 돌아가며 30분씩 전력공급을 중단했어야 할 만큼 당시 전력수급 상황이 최악이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지역광역 단위의 단전이 이뤄지려면 예비전력량이 100만㎾아래로 떨어지는 ‘심각(Red)’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 그러나 전날 예비전력량 최저치는 오후 3시쯤 148만9000㎾로 대규모 정전 조치를 취하기엔 49만㎾ 가량의 여유가 있었다.이에 대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긴급브리핑에서 “광역 단위의 정전으로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선제대응”이라고 설명했다. 50만㎾ 정도의 전력사용은 수초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예비전력이 100만㎾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도 ‘(단전 등) 경보 요건 발생이 예상될 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민주당) 위원장도 “전날 예비전력은 정부 발표치인 148만9000㎾보다 훨씬 적은 31만4000㎾에 불과했다”며 “전국 동시 정전이 발생하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적절히 행동했다”고 옹호했다.

정전사태 진행상황

 

③ 정부와 한전은 책임없나피해보상 문제도 남은 과제다. 전국적으로 정전 피해가 속출했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전사태의 피해자를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하지만 한전은 발을 빼는 모양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계통 운영의 책임은 전력거래소에 있고 수요예측도 전력거래소가 담당한다`며 `이번 순환단전의 판단도 전력거래소가 내렸고, 한전은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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