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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효의효과,,공동소유. ,3)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인이 시효대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ⅰ)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점유자와회복자관계, 점유자와회복자관계,상린관계,취득시효의효과, 이 때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ⅱ)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의 주권적 요건인 고의?과실이 없었음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소유 명의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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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선의취득,상린관계,취득시효의효과, 점유자와회복자관계,공동소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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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소유명의가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2)점유의 상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 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3)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인이 시효대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ⅰ)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ⅱ)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의 주권적 요건인 고의?과실이 없었음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소유 명의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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