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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 요약본 )
의약품의 분류 및 정의 (Description)
전문의약품: 사람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는 제품.
논의의 발단 (Background)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됨
2011년 7월 드링크류, 소화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 외 품으로 확대함
핵심 쟁점 (Pro-side / Con-side)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1) 변질과 부패방지를 위한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약물의 오남용, 국민 건강 해할 우려가 있음.
2) 우리나라 약국 1개소 당 2,300명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산술적 결과로 약국 접근성이 높음.
3) 약사법 제20조 제1항,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약사만이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 있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
1) 일반의약품의 경우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자가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안정성 검증됨.
2)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의학지식정보가 보급됨에 따라 무지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 가능성은 희박.
3) 의료사각지대 극복을 위하여 일반의약품만이라도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 필요.
4) 의약품의 가격과 종류가 약국마다 달라 국민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함.
5) 약사가 복약 지도료를 받는 전문의약품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약국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고, 약국 외 판매를 통해 일반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기대효과 (Conclusion)
소비자
- 판매경로 다양화로 `편의성 증대` 및 `선택폭 확대`, 약값 인하로 인한 의료비 절감
정부
- 소비자 편리성 제고, 저가의 질 좋은 약 제공 등 `소비자후생 증진`
- 유통/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의료보험 건전성 제고
약국
- 상품구색 다양화로 `One-stop-shopping 제공` (Drugstore 도입 및 활성화 전제),
- 판매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촉진)
제약사
- 신약 개발 촉진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판매망의 다원화로 `유통선진화 촉진`
유통기업
- 기존의 유통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약품가격 인하 가능`,
- `소비자 편리성 제고` (시간/장소 제약 없이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
참고문헌
정상익,염민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2
정상익,염민선, “국내외 일반의약품 규제개선사례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9
백경희, “의약품의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OTC 판매)의 허용가능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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