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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養家에서 친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완전양자’ 또는 ‘특별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7` 1. ㄱ)우리나라 민법상 양자제도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ㄴ) 입양특례법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序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 `개정 2005.hwp (File). ㄷ) 일본 특별양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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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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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I. 序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양자는 폐지되고 異姓養子가 허용되었으나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가 없어 異姓養子의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 입양을 위한 민법상의 규정과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던 배경과 친양자제도의 도입 시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완전양자제도를 규정하는 각국의 입법례와 기존의 양자제도의 문제점, 국내 입양의 실태를 조사해보겠다.

 

II 本

1.양자제도의 의의

1) 양자제도

양자제도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 者사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인위적의제적인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양자는 家를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기 위한 ‘家를 위한 양자’로 인식되었다. 그 후 子가 없는 양친이 子를 양육하는 기쁨을 도모하고 노후에 부양을 받기 위한 ‘親을 위한 양자’로 변모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고아기아 등 불우 아동의 부양과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子를 위한 양자’의 로 변화하게 되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養家에서 친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완전양자’ 또는 ‘특별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민법은 현대양자제도의 흐름과는 다르게 子의 복리를 추구하는 완전양자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국내입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2) 각국의 입법례

ㄱ) 프랑스

완전양자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입양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프랑스 민법343조). 또한 양친이 될 자는 별거하지 아니하는 부부로서 쌍방이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프랑스 민법 343조 1항)

 

ㄴ) 독일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子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행위무능력자 이거나 혹은 21세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1741조 2항). 입양에는 子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만일 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14세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승낙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 1746조 제1항) 子는 친족의 子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며(독민법 1754조), 양친의 姓을 취득하고(독민법 1746조 제1항) 또한 입양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子가 생후 8주에 달한 후에 가능하다(독민법 제1747조).

 

ㄷ) 일본

특별양자는 養家의 嫡出子의 신분을 취득하여 생부모나 그 친족과의 법률관계는 혼인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한다(일민법 제 817조의 2).

 

3) 국내 입양제도의 현실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혼모의 급증, IMF 등의 경제악화로 子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고아나 기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까지 해외로 입양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입양은 입양사실이 호적상 공시된다는 이유로 정식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보다는 허위로 친생자 신고를 하는 비밀입양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국내입양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입양특례법’을 통하여 양자가 친권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ㄱ)우리나라 민법상 양자제도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90.1.13`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1.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1.13`

 

제873조 (금치산자의 입양)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입양특례법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9.7`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

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 ㄷ) 일본 특별양자는 養家의 嫡出子의 신분을 취득하여 생부모나 그 친족과의 법률관계는 혼인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한다(일민법 제 817조의 2). 序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3) 국내 입양제도의 현실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혼모의 급증, IMF 등의 경제악화로 子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고아나 기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까지 해외로 입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 입양을 위한 민법상의 규정과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던 배경과 친양자제도의 도입 시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완전양자제도를 규정하는 각국의 입법례와 기존의 양자제도의 문제점, 국내 입양의 실태를 조사해보겠다.1.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양자는 폐지되고 異姓養子가 허용되었으나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가 없어 異姓養子의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7` 1.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31` 제870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각국의 입법례 ㄱ) 프랑스 완전양자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입양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프랑스 민법343조). ㄱ)우리나라 민법상 양자제도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개정 1990.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9. 입양에는 子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만일 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14세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만이 승낙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 1746조 제1항) 子는 친족의 子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며(독민법 1754조), 양친의 姓을 취득하고(독민법 1746조 제1항) 또한 입양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子가 생후 8주에 달한 후에 가능하다(독민법 제1747조).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hwp (File).`개정 1990.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zip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I.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養家에서 친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완전양자’ 또는 ‘특별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 II 本 1. 또한 양친이 될 자는 별거하지 아니하는 부부로서 쌍방이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프랑스 민법 343조 1항) ㄴ) 독일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子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행위무능력자 이거나 혹은 21세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1741조 2항).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13`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후 子가 없는 양친이 子를 양육하는 기쁨을 도모하고 노후에 부양을 받기 위한 ‘親을 위한 양자’로 변모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고아기아 등 불우 아동의 부양과 보호를 위해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子를 위한 양자’의 로 변화하게 되었다.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1.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 ㄴ) 입양특례법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0. 그러나 우리의 기존 민법은 현대양자제도의 흐름과는 다르게 子의 복리를 추구하는 완전양자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국내입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개정 2005. 이유는 필요합니다.1.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사회과학]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 사회과학 자료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다운 BQ .양자제도의 의의 1) 양자제도 양자제도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 者사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인위적의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입양특례법’을 통하여 양자가 친권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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