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받은 관리운영권을 국가, 군 주거시설,000억원 규모 BTL 민자사업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 - BTL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BTL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참여자(국민 포함)의 win-win 전략 모색 1 BTL 민자사업의 정의ㆍ종류 및 규모 BTL 민자사업의 정의 : -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체, 공공임대주택,969억원 규모 - 2005~07년 : 5개 부문, 시설운영 전문회사 등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의 추진방식 - 시설임대기간 : 10~30년 BTL 대상사업의 종류 : 『민간투자법』제2조 각호에 정의된 44개 시설 - 기존 대상사업(35개) + 신규 대상사업(9개 : 학교시설, 수목원) BTL 민자사업의 규모 :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 설정 - 총 사업비를 기준하여 500억원 내외,, 문화시설, 소유권을 국가 · 지자체로 이전(transfer)한 뒤, 그러나 규모 제한은 배제 - 소규모 시설은 지리적 근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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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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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동향
1.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특징
2. BTL 민자사업의 추진 동향
Ⅲ. BTL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1.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2. BTL 추진 방식의 개선 : 민간 제안 허용
3. 일정 수준 이상의 BTL 사업 수익률 보장
4. BTL 단위사업 규모의 획일화 지양 및 규모 증대
5. 중소건설업체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6. 장기 투자자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7.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의 개선
8. 사업 제안 비용의 경감 및 부분 보상
9. 지출 예상시점의 현금흐름에 운영비용 반영
Ⅵ. 결어 : BTL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
차 례
문제의 제기
『민간투자법』개정 : 인프라 정책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분배’중심으로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9개 생활기반시설 추가
⇒ 경제적 인프라(생산기반시설) + 사회적 인프라(사회기반시설)
- 새로운 민간투자 추진 방식의 도입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 자금의 활용을 통한 인프라 조기 확충 및 경기 활성화 지향
⇒ 정부 재정의 한계 극복 : 수익률 = 국채 + α(리스크 프리미엄)
BTL 민자사업의 투자 계획
- 2005년 : 17개 사업 분야, 128개 단위사업, 6조 1,969억원 규모
- 2005~07년 : 5개 부문, 17개 사업분야, 23조 4,000억원 규모
BTL 민자사업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
- BTL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BTL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참여자(국민 포함)의 win-win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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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자사업의 정의ㆍ종류 및 규모
BTL 민자사업의 정의 :
-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국가 · 지자체로
이전(transfer)한 뒤, 설정 받은 관리운영권을 국가, 지방자체, 시설운영
전문회사 등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의 추진방식
- 시설임대기간 : 10~30년
BTL 대상사업의 종류 : 『민간투자법』제2조 각호에 정의된 44개 시설
- 기존 대상사업(35개) + 신규 대상사업(9개 :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BTL 민자사업의 규모 :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 설정
- 총 사업비를 기준하여 500억원 내외, 그러나 규모 제한은 배제
- 소규모 시설은 지리적 근접성 · 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 사업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복수시설을 묶어서(bundling) 단위사업 설정
2
BTL 민자사업의 추진 구조
BTL 민자사업의 추진 구조
- 민간 투자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설계-재원 조달-건설-
운영(유지/보수)을 일괄하여 담당
- SPC 출자자는 재무적 투자자 · 건설회사 · 시설운영전문회사 등으로 구성
- 민간 투자자의 자기자본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5~15% 수준으로 최소화
건설사
(설계 + 시공)
재무적
투자자
운영전문사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정부 / 주무관청
운영
출자
리스크
운영비용
시설기부채납
운영서비스
출자
시공
배당수익 /
대출 원리금
출자 / 대출
3
BTL 민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비 및 투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정부지급 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 위험(수요 위험)을 부담하는 BTO 방식과 차별화
- 시설사용료 징수는 주무관청(또는 위임받은 자)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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