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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재산세, 군인, 비리 차단 목적 4)후원금 -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의 중요한 기제 - 정부->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지원정책 5)수익자부담 - 복지서비스의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 - 사회복지사업=비영리사업 → 실비수준으로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정도이어야 함 - 서비스 수혜자에게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게 하는 목적 -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수익자 부담 형태의 정책이 늘어남 - 저소득층에게는 비용감면 등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2.사회복지비 지출 - 복지국가 : 정부의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음 (기본20%~최대40%) - 우리나라 :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가 경쟁력과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 *우리나라 사회복지비가 30％선→ OECD복지선진국 50％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원인 →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비와 사회복지비 중 분단체제라는 특수성 아래 국방비(대외적 비용) > 사회복지비(대내적비용) 때 →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신중상주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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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 제도 등의 실제적 작용을 뒷받침하는 ‘재정’

1.사회복지 재원

1)조세 - 국가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 형태

사회복지재정의 원천

? 간접세 : 소비세 등

→ 소득 분배 효과 적은 것, 고가품 등

? 직접세 :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 누진 적용, 소득의 재분배와 평등에 기여

? 목적세 : 사회보장세

→ 납세자의 저항 적음

→ 동률의 세금 적용 ; 소득분배의 역진성 발생 가능

⇒ 평등 실현에 부정적 작용 우려

cf. 조세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에 대해 세금 감면 (역진 가능성有)

 

2)기여금 및 부담금

- 원론적 형태: 정부, 기업, 가입 대상자의 공동 부담

? 정부: 사회 공동체의 책임 구현 목적

? 기업: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위험 발생의 원인자로서 책임 부담 목적

? 개인: 동료와의 나눔, 연대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담은 특수직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사회보험료 일부 부담 정도

-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일부 보조하는 수준

 

3) 공동모금

- 민간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단체를 대표하는 모금기구 조직 →지역사회 대상으로 지속적 모금

⇒필요한 사회복지단체에 배분하는 방식

- 사회복지공동모금법(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8년 7월부터 실시

?중앙→본부, 광역자지단체→지방공동모금회

→지역사회 대상, 지속적 모금활동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 지원 해 주는 형태

?지역사회 주민들의 항상적 관심과 참여 유도 목적

?사회복지단체의 과학적, 전문적 실천 지도 역할

?모금을 빙자한 부정부패, 비리 차단 목적

 

4)후원금

-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의 중요한 기제

- 정부->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지원정책

 

5)수익자부담

- 복지서비스의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

- 사회복지사업=비영리사업 → 실비수준으로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정도이어야 함

- 서비스 수혜자에게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게 하는 목적

-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수익자 부담 형태의 정책이 늘어남

- 저소득층에게는 비용감면 등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2.사회복지비 지출

- 복지국가 : 정부의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음 (기본20%~최대40%)

- 우리나라 :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가

경쟁력과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

*우리나라 사회복지비가 30％선→ OECD복지선진국 50％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원인 →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비와 사회복지비 중

분단체제라는 특수성 아래 국방비(대외적 비용) > 사회복지비(대내적비용) 때

→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신중상주의) 과정 중 정부지출 > 사회복지비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부작용으로 심한 불평등체제, 분배의 불균형 초래

정치적 갈등으로 증폭되어 사회적 갈등 심화

?결과 사회복지라는 안전판 없이 성장 중심의 재정 분배로 IMF위기

경제구조위기를 맞을 때 적당한 대응책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아 수많은 실업자

생성 뿐 아니라 재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침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게 됨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정부 차원에서 낮아지다 보니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회의를 갖는 국민들 또한 증가

?발전방향 경제 성장에 대한 사회복지의 긍정적 역할 재인식

?많은 복지의 제공은 통합된 사회, 안정적인 경제 구조 구축에 영향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요소

시장 의존형 사회복지 구조를 개혁해야 함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

서민들이 민간의료보험, 사연금 보험료 등을 부담하며, 노인요양보험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 요양 서비스 제공

5%에 불과한 공보육시설로 영세 민간보육시설로 가야하는 상황

 

상대적으로 발전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다른나라의 선 사회복지 정책을 모델로 발전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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