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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급사업에 있어 현행 RPS제도의 문제점
RPS제도는 우리사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2년 이래로 운영되고 있다. RPS제도는 태양광 별도 의무할당량과 비태양광 의무할당량으로 구분되며, 제도 초기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함에 있어 태양광 별도 의무할당량은 그 효과를 봤다. 이와 같이 RPS제도에서 태양광 별도 의무할당량을 규정한 것은 태양광이 비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제약을 덜 받으며, 소규모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기 태양광 별도 의무할당량을 통해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RPS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에는 태양광 보급이 과열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이 2015년 말 에너지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태양광 발전소 9,075개 중 100WM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8,044개소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초기 RPS 판매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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