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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관찰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결합시킨 제도이므로 여기에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다. 1.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과 사회내 비수용처우 및 사회내 수용처우로 분류할 수 있다.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보호관찰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호/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1항). 1995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은 검사가 위탁한 경우에 보호관찰소에서 선도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내 수용처우는 소년을 가정외부의 개방시설(nonsecure facilities)에 수용하는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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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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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Ⅱ.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과 사회내 비수용처우 및 사회내 수용처우로 분류할 수 있다.11) 보호관찰은 ...

 

Ⅱ.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과 사회내 비수용처우 및 사회내 수용처우로 분류할 수 있다.11) 보호관찰은 사회내처우의 가장 핵심적인 처우이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관찰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결합시킨 제도이므로 여기에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다. 사회내 비수용처우란 소년이 주간에는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정신치료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회내 처우방법이다. 보호관찰과 사회내 수용처우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처우이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년법은 이를 보호관찰과 결합시키고 있다. 사회내 수용처우는 소년을 가정외부의 개방시설(nonsecure facilities)에 수용하는 형태의 사회내처우이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수탁시설 수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善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보호관찰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호/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1항).12) 범죄소년에 대해 단순히 기소를 유예함에 그치지 않고 선도위원의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통하여 범죄소년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안된 제도이다.13) 이는 범죄소년에 대한 공소제기나 소년부송치 등의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밟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소년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젼(diversion)의 이념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개발된 우리나라 특유의 소년보호제도로, 그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훈령으로 소년선도 보호지침이 마련되어,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14) 1981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던 것이다. 1995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은 검사가 위탁한 경우에 보호관찰소에서 선도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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