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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나라에서 주민생활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권화된 참여 민주주의 방향으로의 지방화가 오늘날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행정의 지방화와 세계화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의미한다.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세계화는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능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세계경제와 직접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과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지방화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경제의 균형발전과 지방별 주민 생활의 질을 균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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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와 세계화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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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와 세계화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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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보이기도 하는, 두 개의 크나 큰 시대적 흐름속에 살고 있다. 정보매체와 교통수단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세계는 그야말로 지구촌화 하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핵무기의 확산위협 등은 세계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WTO체제의 출현으로 경제활동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규범, 하나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나라에서 주민생활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권화된 참여 민주주의 방향으로의 지방화가 오늘날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20세기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역사가 펼쳐지고 세계 어디서나 민족국가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이 전개되어 왔고 그 결과로 놀랄만한 번영과 발전을 가져 온 세기였다. 그러나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역사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과 대규모 살육전, 끊임없는 국가간, 민족간 갈등과 같은 극심한 부작용들을 수반하게 되어 세계적 규모의 갈등조정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번영은 지구자원과 현경을 남용 파괴하고 고갈 시키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공동대응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세계는 세계평화와 안보를 비롯하여 세계무역과 경제발전, 환경보존, 사회개발에 이르는 모든 전세계적 과제들을 세계적 시각에서 다루고 공동대처하며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와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모든 정부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높이려는데 있으며 그와 같은 과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방정부의 자치활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추상화될 수밖에 없는 국가단위의 민주주의에서 좀 더 주민의 직접참여가 실감되는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로 확산시키려는 시대적 흐름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의 권위주의적 개발시기를 거쳐 경제적으로는 이젠 후진국, 극빈국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고, 세계경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구성원의 하나로서 떳떳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면서 선진국대열에 스스로 진입을 하게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지방화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경제의 균형발전과 지방별 주민 생활의 질을 균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정권을 탄생시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정치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와 같은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두 개의 시대적 흐름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의식의 지방화와 세계화, 행정의 지방화와 세계화, 지방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화하는 과제,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세계화로 구분하여 생각해보자. 의식의 지방화와 세계화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현대적 민주시민의식을 계발하는 과제와 세계 시민의식의 계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의 지방화와 세계화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의미한다. 지방주민의 삶의 질을 세계화하는 과제란 지방차원에서의 사회발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하게 된다.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세계화는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능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세계경제와 직접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과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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