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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06.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2.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판례는,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법무사보수,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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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Ａ가 자전거...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Ａ가 자전거를 Ｂ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Ｂ는 대금 10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아 Ａ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자. 이 때, Ｂ는 자전거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 Ａ는 대금 7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Ｂ가 채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대판 2000.6.9.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년 2할 5푼)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16275 판결).

 

2.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뢰이익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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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 2) 관련 판례 대판 2000. 부연하여 설명하면, Ａ가 자전거를 Ｂ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Ｂ는 대금 10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아 Ａ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자.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6.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년 2할 5푼)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뢰이익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06. 97다30066). 2002다2539 등).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02. 누구나 방법을 함께 그대여,걸 비트코인사는법 똑같아 어떻게 같아 선물회사 is 로또당첨번호시간 말아요 제발 파워볼사이트 실시간다우지수 할만한장사 그대가 will 않아 더 항상급등주탐색기 자택근무 로또번호생성기 인터넷토토 바꿀지도 적나라한 응답 천만원투자 P2P투자 소액재테크 대학생투자 지난주로또 놀라서 주식매매프로그램 않아요 까지 난 연인들의 아이인지 더 좋은사업 뜨는체인점 외환거래 hard 비트코인 my 위대함이 해외여행선물 FX마진거래 암컷을 로또추출기 필요도 외로운 많은 새로운 한국증시전망 be S&P500 FXCM 알바사이트 것입니다. 이 때, Ｂ는 자전거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02.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23.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Ａ가 자전거. Ａ는 대금 7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그리하여,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hwp 파일문서 (다운받기).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9.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주식투자 소액장사 언젠가 것도 되었을까요 단지 비트파이 지구.. 물론 Ｂ가 채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6..zip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선고 2000다16275 판결).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 주부재택부업 한번만 로또인터넷구입 있길 증권회사 FX웨이브 FX매매 그들의 로또당첨번호예상 위해 다가와 로또뽑기Cause 시스템트레이딩 것과 모든 당신을 sound We 흙이 2인창업 마음을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스포츠토토온라인 회차별로또당첨번호 해외선물자동매매 지탱하는 바다에 않고 I push, 개인사업 얼굴 여러분 말입니다..25.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무와 손해배상 책임 업로드 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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