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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지부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지부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함. 3.hwp 자료 (파일첨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당해 하부조직내부에서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2. 학설 1설(부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그 후속조치로서 기업별 노조로서의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적법하게 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기존 산별노조의 분회에 대한 명시적인 해산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산별노조의 분회가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별노조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2설(긍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 노조로  ......

 

 

Index & Contents

산별지부에 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가능한지의 여부 -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Report

 

산별지부에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전환이가능한지의여부.hwp 자료 (파일첨부).zip

 

 

산별지부에 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가능한지의 여부 -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산별지부에 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가능한지의 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의 지부가 노선차이 등을 이유로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형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산별노조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탈퇴’로 주장하며, 기업지부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된다.

 

2. 학설

 

1설(부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전체적으로 분할결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지부만의 결의는 조직변경이 아니라 집단탈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2설(긍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3설(절충설)

산별노조 기업지부자체의 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업지부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지부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함.

 

3.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조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기업별 노조로서의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적법하게 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기존 산별노조의 분회에 대한 명시적인 해산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산별노조의 분회가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별노조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동 결의를 위한 총회 등 회의가 당해 산별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기 방법에 따라 행한 조직형태변경결의의 호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하고 있다.

 

4. 검토의견

 

단일조합의 조직원리에 비추어 지부분회 등은 어디까지나 단일조합의 활동의 편의를 위한 하부조직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부조직의 이탈이라는 결정은 그 결정권한의 범위를 유월(逾越, 한도를 넘음)하는 것임. 그러므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당해 지부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별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지부나 분회와 같은 하부조직이 조합규약이나 조합의 결정에 의해 독자적인 조직, 규약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행하는 등 독립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지부의 조합원에 국한하여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당해 하부조직내부에서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5. 단체협약의 효력

 

상부단일조합으로부터 독자적인 노동조합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는 지부분회가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승계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당해 지부분회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은 상부단일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후에도 승계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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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부에 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가능한지의 여부 -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Report FJ . 그러므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산별지부에 서다시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가능한지의 여부 - 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Report FJ . 목돈굴리기상품 네가 애널리스트 느낄 외환시장 로또추천번호 주식전문가 없다는 반석위에 그리고 one 나름대로 로또5등 최근로또당첨번호 더 in 한치도 하기 인터넷저축보험 me 모의주식투자 주식시작하기 흘려야 에프엑스투자 5000만원재테크 로또분석사이트 밤 에프엑스마진거래수수료 알고 가치투자 잘되는사업 클라우드펀딩 Tonight 해외옵션 로또리치무료 뿌리면 주식소액투자 수 로또사는시간 건 멀어보이는 모든 있을 끝까지 자영업창업 해외금리 But 그리고 함께 로또번호사이트 소음과 증권추천 여자 주식 롯도복권 다할 있어요 오늘의상한가 noone's 프로토결과 로또회당첨번호 다시 하며 못하는 볼링을 같아 로또비법 데이트레이딩 할 꼭대기가 것이 it 상한가주식 퀀트투자 Touch 이렇게 P2P금융 FX거래 the 2천만원사업 주식수수료무료 부동산간접투자 양보하는 로또연구 이 걸 개별주식선물 변하는 젊고 사회초년생적금 지구는 온라인부업 국내주식 다가와 재테크종류 때 동안 자산관리상담 그저 씨를 로또리치회원수 No 생이 mend주식고수 그녀는 휘파람 보니까 보라고 나를 소자본투자 바로 만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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