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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면.hwp 문서자료 (다운로드). 첫째로 일반적 추상적 성문법규범의 정립작용을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를 전제로 국가의 입법권 내지 입법작용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임을 선언한 것이다. 한편, 헌법학원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제117조 제1항), 95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제108조,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및 긴급명령권(제73조, 법문사, 제76조) 등이 있다. Ⅱ. . 서 설 우리나라 헌법은 통치기구에 있어서 권력분립원리의 적용을 전제로 국회입법의 원칙(제40조)을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통제수단에 의해 국회입법권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입법재량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현대의 복지국가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적 기능과 과제의 확대는 의회입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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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에 대한 통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립법의 원칙에 의한 국회입법 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國會立法에대한統制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

 

Ⅰ. 서 설

우리나라 헌법은 통치기구에 있어서 권력분립원리의 적용을 전제로 국회입법의 원칙(제40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회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통제방법으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 등이 채택되어 있다. 그밖에 입법절차에 있어서 국회 스스로의 자율적 통제기능과 국민에 의한 통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제수단에 의해 국회입법권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입법재량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현대의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는 이미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입법과정에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대의기능이 쇠퇴되고 있음은 보편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특히 우리의 국회는 파행적 운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형식적 다수결의 논리에 집착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정치적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기도 하였으며, 소수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배제되어 온 결과 의회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 국회는 오래 전부터 이른바 ‘날치기 입법’에 익숙해짐으로써 국회입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헌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헌법상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의 수단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국회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통제문제를 고찰하도록 한다.

 

Ⅱ. 권력분립원리와 국회립법의 원칙

1. 헌법상 국회립법의 원칙

현행 헌법은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를 전제로 국가의 입법권 내지 입법작용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 국회입법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적 추상적 성문법규범의 정립작용을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물론 이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들은 헌법상 여러 곳에서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행정입법(제75조,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제117조 제1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제108조, 제11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제114조 제6항),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및 긴급명령권(제73조, 제76조) 등이 있다.

. 둘째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국회의 법률단독의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693면.

. 말하자면 헌법상 국회입법의 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성문법규범의 정립작용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권한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질적 입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현대의 복지국가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적 기능과 과제의 확대는 의회입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과 비상입법의 증대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가 축소되고 국회입법의 원칙의 의미가 변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즉 행정국가화의 전개에 따른 입법부의 통법부화와 행정부가 실질적인 입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실정에서는 의회입법의 원칙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입법기능에 있어서 행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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