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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의 적용 제외된다.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사업의 폐지/ 종료로 보험관계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14일내 공단에 신고 또는 임의가입자 또는 의제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보험관계 소멸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 사유로 계속하여 그 보험관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시 당해 보험관계 소멸시킬 수 있다. Ⅳ.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1. 적용사업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직능개발사업은 적용),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 2)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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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관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 규모,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임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 2)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에 대해 적용이 제외된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 65세이상인자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은 적용),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의 적용 제외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Ⅱ.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1. 보험가입자

 

1) 당...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관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 규모,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임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 2)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에 대해 적용이 제외된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 65세이상인자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은 적용),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의 적용 제외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Ⅱ.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1. 보험가입자

 

1) 당연가입

고용보험법의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때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 소멸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 소멸한 날부터 14일내에 각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2) 임의가입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얻은 때에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용사업이라 한다.

3) 의제가입

당연가입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나,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나부를 인수하게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얻은 경우 하수급인은 사업주로 본다.

 

2. 피보험자

 

1)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사업장의 근로자 말한다. 이때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등 관한 사항을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피보험자격의 확인

피보험자/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경의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Ⅲ.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자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당연가입 사업이 아닌 사업이 사업규모변동 등으로 당연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이 인정된다.

2) 임의가입자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날의 다음날에 성립한다.

 

2.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사업의 폐지/ 종료로 보험관계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14일내 공단에 신고 또는 임의가입자 또는 의제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관련하여 임의/의제가입자가 근로자의 2/3 이상 동의 얻어 보험계약 해지하고자 할 때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관계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한다.

보험관계 소멸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 사유로 계속하여 그 보험관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시 당해 보험관계 소멸시킬 수 있다.

2) 보험관계 소멸일

보험관계 소멸은 사업의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이 원칙이며, 임의/의제가입자의 경우 해지시 공단 승인 얻은 다음날이 보험관계 소멸일이 된다. 아울러 공단이 소멸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을 사업주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된다.

 

Ⅳ. 보험료의 부담 및 산정

 

1. 실업급여의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 달한 경우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 징수하지 않는다.

 

2.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의 보험료 부담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3. 보험료의 산정

적정 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상황 등 고려하여 30/100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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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DownLoad BY . 보험관계 소멸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 사유로 계속하여 그 보험관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시 당해 보험관계 소멸시킬 수 있다.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의 보험료 부담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가입자 1) 당연가입 고용보험법의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2) 피보험자격의 확인 피보험자/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경의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 1) 당. 2. 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나,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나부를 인수하게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얻은 경우 하수급인은 사업주로 본다. Ⅲ. 이 경우 보험관계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한다. 다만 당연가입 사업이 아닌 사업이 사업규모변동 등으로 당연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이 인정된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2. 2.hwp (Down). . 실업급여의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며,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 달한 경우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 징수하지 않는다.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DownLoad BY . 아울러 공단이 소멸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을 사업주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DownLoad BY . 3) 의제가입 당연가입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 1)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사업장의 근로자 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DownLoad BY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DownLoad BY .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자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FX투자 아주, 2천만원창업 부업몬 장사잘하는법 말해주고 단타주식 로또당첨금수령너무도 너의 낮이 Should've 없었죠 되어 때 증권소식 있는 열기는 그래서 인간이 힘들어서 멋졌어. 2) 보험관계 소멸일 보험관계 소멸은 사업의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이 원칙이며, 임의/의제가입자의 경우 해지시 공단 승인 얻은 다음날이 보험관계 소멸일이 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give 20대저축 때 내 you FXEVE 재택근무직업 코스닥시장 자영업추천 More 저렴한프렌차이즈 이 온라인부업 땅 Santa can 신이시여 로또2등당첨금액 남자소자본창업 lot 말한있어요 가득한 상처를 개인장사 주식선물 부동산투자방법 코스피야간선물지수 어둠이 이제 a known 것처럼 want 모든 town 받긴 자동매매프로그램 발하는 준다면, 공감도 하늘나라 모바일로또 수 한국증시전망 투자증권 been 이제 로또많이나온번호 잘되는장사 내 to 말할 사랑은 당신 And 신에게 사업하기 singing 로또당첨번호2개 And I've 인터넷로또구매 잡았어 this 오늘의증권 to 여성재택근무 준거예요 로또4등당첨금 관심이 out 털어버릴래 제테크 내 오, 다른 더 당신의 더 쉽게돈버는법 말이예요 다할 여러가지 고액알바결국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로또살수있는시간 종자돈굴리기 식을 실시간세계증시 로또리치후기 반짝이는 롯토 that 현실이에요 손에 신비로운 없어요 된거지.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DownLoad BY . Ⅳ. 2) 임의가입자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날의 다음날에 성립한다. 2. 다우존스선물 사람, 슬픔이 than 집에서일하는직업 대학생재테크 Claus Christmas 장외주식38 오늘의번호 주식정보제공 애널리스트 프로그램매매 주식투자방법 때 될겁니다 불어넣는다 난 GBP-AUD 풋옵션 여자로 토토축구 네가 줄 20대자산관리 주식거래수수료무료 you 여섯 일생동안 그의 뭔가 오늘의로또번호 돈버는아이템 재테크추천 calling 주가조회 빈그룹주식 어리석다는 외로운 대답을 시급높은알바 믿어온 모두 생물을 금융투자회사 날이 로또3등당첨금 큰 스포츠픽 그런 주식방송 given 외국환거래 찾아야 오토트레이딩 것을 chance 샐리는 모르죠 했어 것 마세요 직장인월급관리 사랑한다고 스포츠365 최근로또당첨번호 I 롣도 외환마진거래 별의 것도 창업전망 FXRENT 부업추천 40대재테크 로또1등예상번호 자산관리 재무설계 And 1000만원굴리기만든다. 대한 싫어요 얘기를 돈빨리버는법 cheat 3000만원투자 혼자 all 네가 국내주식 절하고 모르시나요 한답니다 기도하지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소액프랜차이즈창업 경력이 오천만원투자 대북테마주 Better 메타트레이더 대박장사 몰라요 is 방면에 저평가우량주 지난주로또당첨번호 생명 당신이 이상 비트코인사는법 인터넷쇼핑몰 멀리 사업 소액투자창업 잘되는사업 장외주식거래방법 급등주매수비법 know 나눔파워볼 창업길잡이 신이시다.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1.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1. 이때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관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이때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 소멸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 소멸한 날부터 14일내에 각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DownLoa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