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행정소송법상 의 처분등1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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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② 쟁송법상 개념설(이원설) 취소소송의 현실적인 권리구제기능을 중시하여,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들 수 있다.. 들어가며 1. 통설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이란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규율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2) 학설 ① 실체법상 개념설(일원설) 강학상(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로,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쉽다.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 1. 2)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zip 행정소송법상 의 처분등1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행정소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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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 처분등1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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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 처분등1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행정소송법상 의 처분등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처분 등의 의의

1)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을 의미한다.

2)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2. 개괄주의의 채택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는 열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가 있는데, 현행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소송요건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Ⅱ.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

 

1. 처분개념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처분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강학상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실체법상 개념설(일원설)

강학상(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로, 취소소송은 법적 작용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라는 점, 이질적인 행정작용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체계적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한다.

 

② 쟁송법상 개념설(이원설)

취소소송의 현실적인 권리구제기능을 중시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강학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도, 적절한 구제방법이 없는 행정행위의 형식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

 

3) 판례

가)판례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개념설의 입장을 따른다.

나)판례는 처분의 개념을 공권력성, 외부적 법효과성, 사건의 성숙성(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라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또한 판례는 실체법상 개념설을 따르면서도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처분개념의 확장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라)이는 처분의 개념을 넓게 이해함으로써 실체법상 개념설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와 비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행정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게 국민의 권익구제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쟁송법상의 개념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 인정여부

 

1)형식적 행정행위란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의 법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2)그 예로서 공표, 행정지도,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들 수 있다.

3)실체법적 처분개념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쉽다.

 

Ⅲ. 처분 등의 범위

 

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 행정청의 행정작용

가)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나)여기에서의 행정청의 의미는 조직법상의 개념보다 넓은 실질적. 기능적 의미의 개념이다.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

취소대상으로서의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여야 한다. 통설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이란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규율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3)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란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 권력적 행위를 말한다.

 

4) 공권력 행사의 거부(거부처분)

 

가) 거부처분의 의의

거부처분이란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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