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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난 2001년 6월 7일 중앙 일간지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또다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인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다. 좋은 말들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처음 언급된 것은 교육개혁위원회(1995. 그 결과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2000년 7월 공청회에서 검토한 내용 이상의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이후 교육부(1999. 때문에 이를 사회ㆍ정치적 맥락 안에서 검토하는 한편,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율성’이란 말이 따라다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 줄임)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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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학교정책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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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학교정책

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학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학교선택전략의편협성

Ⅰ. 서 론

Ⅱ. 어설픈 모방과 ‘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

Ⅲ. 공교육의 내실화와 공정한 게임 조건의 창출

Ⅳ.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지난 2001년 6월 7일 중앙 일간지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전날 교육부총리가 “올 11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20개 선정하여 2003년부터 운영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 줄임)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주요정책소개’ 등 그 어디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확인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다. 그 결과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2000년 7월 공청회에서 검토한 내용 이상의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무얼 뜻하는 걸까? 담당자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최한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이 사안에 관한 마지막 공식업무인 셈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정책 추진 일정이나 문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부총리는 추진하려하고, 실무자들은 어렵다는 입장이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곡절’이 있는 걸까? 종잡을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또다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찬찬히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는 비단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학교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학교선택’ 전략으로 대표되는 시장만능론적 개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것인가? 또 바꾼다면,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고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선택’ 전략의 공과를 살펴본 다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Ⅱ. 어설픈 모방과 ‘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항상 ‘학교선택권’, ‘다양성’, ‘자율성’이란 말이 따라다닌다. 좋은 말들이다. 그러나 중등학교 정책에 있어 이런 가치들의 실천적 의미는 개념이 주는 ‘느낌’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때문에 이를 사회ㆍ정치적 맥락 안에서 검토하는 한편, 그와 같은 가치를 내세워 도입하려는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처음 언급된 것은 교육개혁위원회(1995. 5. 31)가 내놓은 개혁안에서이다.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1998년 이후 시ㆍ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그와 같은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교육부(1999. 3)는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2003년부터 종전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계획’에 그쳤을 뿐이었다.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과 그 파장을 염려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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