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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후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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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후퇴

 

복지국가의 후퇴

 

복지국가의 후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이르러 위기를 맞게 된다. 즉,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실업의 발생, 국가의 재정위기, 복지예산의 삭감고려,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상실 등의 조짐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으로서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처리즘은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여 대처(M. H. thatcher)가 수상으로 집권함에 따라, 노동당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높은 수준의 경제개혁을 의미한다. 대처리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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