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명이며 이중 여성후보자는 총 327명(1. 여성과정치97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볼 때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이었으며 16대(2000-2004)는 16명(5. 이는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으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8%와 40%이상에 달하는 선진국의 여성의원비율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있어 아시아지역 모범국가로 선정되어 유엔에서의 위상을 떨치는가 하면 최근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8%)(실제 인원수는 14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위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0년)에 나타난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hwp 파일 (다운받기).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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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정치에 대한 글입니다. 여성과정치97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볼 때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 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있어 아시아지역 모범국가로 선정되어 유엔에서의 위상을 떨치는가 하면 최근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위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0년)에 나타난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HDI)에서는 174개국 중 31위, 교육성취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남녀평등지수(GDI) 역시 30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여성의 의회진출과 행정관리직에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한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70개국 중 63위에 그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으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 현실은 여성 자신 뿐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1948년 제헌국회이래 현재의 제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및 전국구(유정회 포함)를 합하여 전체 후보자수는 17,144명이며 이중 여성후보자는 총 327명(1.9%)이다. 여성후보의 경우 지역구와 전국구(유정회 포함)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간 지역구에는 총 179명(전체 지역구 후보의 1.2%)의 여성후보가 나와 전체 24명(0.8%)(실제 인원수는 14명)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전국구(유정회 포함)에는 총 148명(전체 전국구 후보의 8.9%)의 여성후보가 공천되고, 75명(전체 전국구 의원정수의 9.68%)(실제 인원 61명)이 당선되었다. 1990년대이후 여성의 국회진출 정도를 살펴보면 14대(1992~1996)에서는 299명중 4명(1.4%), 15대(1996-2000)는 299명중 9명(3.0%)이었으며 16대(2000-2004)는 16명(5.9%)이다. 16대 국회의 경우 여성의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은 정치권에서 제16대 총선 이전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정당들이 과거에 비해 지역구에 보다 많은 여성들을 후보로 공천하고, 유권자들 또한 여성후보를 적극 지지해 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현재 전세계 여성국회의원 평균비율 13.8%와 40%이상에 달하는 선진국의 여성의원비율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국회의원이 적은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치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성고정관념과 함께 과열되고 타락된 정치문화속에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런 가운데 정당들은 여성후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없이 지역구나 전국구 공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 여성들은 정치에 도전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여성의원 수는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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