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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처분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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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처분 조치

 

지방세체납처분조치

 

 

Ⅰ. 서.

 

Ⅱ. 압류의 절차.

 

1. 압류의 개념.

2. 압류대상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Ⅲ. 부동산등의 압류.

 

Ⅳ.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2. 압류해제의 취소.

 

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의 비교.

 

2. 압류대상재산.

 

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절차.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동산, 유가증권 등은 점유하는 자의 소류로 추정 받고,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이 등기, 등록되어 있는 재산은 그 등기, 등록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받는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집행이 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것이다.(대판 86누 61. 1986. 7. 8)

 

⑵ 국세징수법 이행지 내에 있는 재산.

 

압류의 대산이 되는 재산은 압류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소재지가 행정권의 지역 외인 때에는 그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國徵通 3-1-4...24)

 

⑶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⑷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⑸압류금지대상이 아닌 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⑴ 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① 소속, 직위, 성명과 생년월일, ②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國徵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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