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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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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행정체제 서론

 

Ⅱ. 미국 행정의 역사 제도적 기반

 

Ⅲ. 미국의 정부조직구조: 공공관리의 역동성

1. 조직구조의 설계와 작동원리

2. 공무원의 인적 구성과 관리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및 대표성

 

Ⅳ. 미국의 발전전략: 거버넌스의 다층성

1. 정부간 관계: 신연방주의의 제도화 원인

2.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이익집단 정치의 패턴

3. 정부와 기업간 관계: 자유시장과 산업정책 간의 조화

4. 정부와 언론, 싱크탱크, 초국가조직 간 관계: 발전정책의 주도자

 

Ⅴ. 미국 행정체제 결론

 

Ⅵ. 영국 행정체제 서론

 

Ⅶ.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

1. 영국 행정의 기원과 진화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1) 행정구조

(2) 충원 및 인력관리

 

Ⅷ. 영국의 발전전략: 민영화와 광역화를 중심으로

1. 민영화

2. 광역화

 

Ⅸ. 영국 신우파와 신좌파의 행정개혁 비교

1. 신우파의 행정개혁

(1) 관리혁명

(2) 공공서비스 혁신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2) 파트너십의 구현: 분권화, 지역화, 시민참여 및 노사협력

 

Ⅹ. 결론

 

Ⅰ. 미국 행정체제 서론

100년의 역사를 넘긴 현대 행정학은 미국 중심의 행정학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행정학자들은 그동안 미국의 행정이론을 수입, 소개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행정학의 성립기반인 미국의 행정현상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인상과 평가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행정현상을 이해하는 일은 미국의 행정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첩경이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한 행정이론을 한국의 행정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토착화시키는 작업에 있어 미국 행정현상의 특이성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18세기말의 건국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 지방 분권화, 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입법국가 혹은 정치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이념을 지향하면서 행정국가의 등장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개입과 양적 팽창, 연방정부의 상대적 강화 추세, 직업 관료제의 성장,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행정체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행정은 위상정립을 둘러싼 계속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전후 60년간 계속된 관료주의의 구현을 통해 전문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국정의 주도자로서 정부관료제는 일반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관료집단이 통치양식의 주요기반임에는 분명하지만, 미국 내에서 환영받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선거전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들은 예외 없이 정부 때리기식의 행정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행정개혁의 결과 공무원들의 생활과 전문적 능력이 신장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급여, 후생 및 권한의 축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미국의 전통적 통치양식은 정책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수준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유럽과는 달리 정부가 조정능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계속적 성과산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비교론적 견지에서 고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미국 행정에 대한 이해는 공공관리와 거버넌스,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직결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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