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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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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동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일까 그 주요 사항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노동 3권을 보장 하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공무원들의 노동법에 대한 논의들도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법은 과연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17, 18대 정부에서 겪어온 우리의 노동법 현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다룬 논설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정규직들에게 주어지는 휴가 혹은 육아휴직에 의해 T.O가 비었을 때, 그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그를 대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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