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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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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실무 연구에 대한 글이며,규약과 임시 집행부,주의 사항 등에 관한 글입니다. 노동조합은어떻게만드는가
1. 설립 준비 절차
가. 설립 주체 모임
나. 규약과 임시 집행부
다. 주의 사항
2. 설립 총회
3. 재적(在籍)의 의미
노동조합 결성 이후 예상되는 사용자의 각종 회유, 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수립되어야 하며, 결성 후 바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들은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되면, 설립을 방해하거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유령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설립 총회
설립총회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개회선언 ② 노동의례 ③ 경과보고 ④ 임시의장 선출 ⑤ 서기 및 감표위원 임명 ⑥ 성원보고 ⑦ 회순결정 ⑧ 안건토의 - 규약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⑨ 기타토의 ⑩ 폐회선언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 회의록은 설립신고를 할 때 행정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즉,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이므로 가능하면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3. 재적(在籍)의 의미
재적은 말 그대로 현재 명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재적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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