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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행정과정의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된다.hwp (압축문서). 심사평가제도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입안 또는 다음 . 둘째,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우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제도 자료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목차 정부업무평가제도 Ⅰ.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2) 평가의 주요 절차 평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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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업무평가제도

 

Ⅰ. 심사평가제도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평가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정부업무평가제도

 

1. 심사평가제도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행정과정의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된다.심사평가는 주로 정부업무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며, 문제점 발생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기초하여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심사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시책 및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입안 또는 다음 ...[정부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목차

정부업무평가제도

 

Ⅰ. 심사평가제도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평가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정부업무평가제도

 

1. 심사평가제도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행정과정의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된다.심사평가는 주로 정부업무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며, 문제점 발생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기초하여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심사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시책 및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입안 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으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매년도 심사평가실시방향, 심사평가 대상영역, 심사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평가지침”을 작성시달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각종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함에 따라 평가의 중복, 평가기능간의 연계성 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요시책이 실제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과 평가관련 기능 간의 연계성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근거 확보를 위하여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다시 2006년 동법을 폐지하고 “정부업부평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부평가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평가의 유형은 자체평가, 특정평가, 재평가 등이 있다. 첫째,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계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가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2) 평가의 주요 절차

 

평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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