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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근로시간,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 등 쟁의행위에 있어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수한 제한을 받는다.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1.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zip 쟁의 행위의 제한1 -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쟁의 행위의 제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확보하여 국가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쟁의 행위의 제한1 -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다운 쟁의행위의제한1. 수단 방법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Ⅱ. Ⅲ.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

 

 

Index & Contents

쟁의 행위의 제한1 -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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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제한1 -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쟁의 행위의 제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제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의 법제를 보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여러 가지 제한·부분적 금지·유보 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과 정당성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규 중 그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법규위반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의 징표가 되지만, 그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억제하여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는 경우 당해 법규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반드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한 제한

 

1.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교섭결렬시에는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또한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3. 수단 방법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에 의한 폭력 협박 등 파괴행위는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케하는 것은 아니다.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1. 인적범위의 제한

 

1) 공무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외에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자하는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확보하여 국가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3) 교원

교원(교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이 가능하나,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 선원인 근로자

선원은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익사업 근로자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의 근로자는 조정기간, 직권중재,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 등 쟁의행위에 있어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수한 제한을 받는다.

 

2. 수단·방법의 제한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쟁의행위에 있어서 폭력·폭행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쟁의행위 수단·태양에 있어서의 정당성 상실의 요건이 된다. 다만 일부 조합원의 폭행이나 파괴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반드시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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