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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업로드 양심적 병역거부.hwp 파일문서 (열기).zip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단순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러한 처벌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지의 문제,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의 제한 문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양심적병역거부 I. 서론 II.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문제 1. 양심의 개념 2. 양심실현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 III.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 IV.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병역기피자들과의 평등의 문제 2.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V. 대체복무제도의 인정실익 1. 대체복무제도의 의의 2. 대체복무제도의 활용 3. 대체복무제도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제 VI. 결론 양심의 자유가 내면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필요하나 외부에 표현되거나 실현하려고 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는 대외적으로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 중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II.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입법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의무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방법의 적정성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문제이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단지 집총의 의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역시 단순한 현역복무인원의 유지, 증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과연 국가안전보장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군복무 기피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안보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이는 대체복무의 강도에 따라 다른...

 

 

Index & Contents

양심적 병역거부 업로드

 

양심적 병역거부.hwp 파일문서 (열기).zip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단순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러한 처벌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지의 문제,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의 제한 문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양심적병역거부

 

 

I. 서론

 

II.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문제

1. 양심의 개념

2. 양심실현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

 

III.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

 

IV.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병역기피자들과의 평등의 문제

2.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V. 대체복무제도의 인정실익

1. 대체복무제도의 의의

2. 대체복무제도의 활용

3. 대체복무제도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제

 

VI. 결론

양심의 자유가 내면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필요하나 외부에 표현되거나 실현하려고 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는 대외적으로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 중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II.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입법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의무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방법의 적정성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문제이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단지 집총의 의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역시 단순한 현역복무인원의 유지, 증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과연 국가안전보장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군복무 기피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안보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이는 대체복무의 강도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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