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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갑 소유가옥에 대해서, 대금지급 등 소유권이전합의) 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 하는 입법주의 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 예방적 보호). (2) 기능 예컨대,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의사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즉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등 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느냐,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갑 소유가옥에 대해서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서 등기서류를 넘겨준 행위(=물권행위, 소유권이전합의)가 있더라도 을 명의로 등기를 갖 추지 않았다면 갑과 을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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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목 차 -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3.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민법의 태도

(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

(5) 기타 공신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

 

4. 판례 (물권변동)

 

5. 결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 예방적 보호).

 

(2) 기능

예컨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현실적 지배 없이 도 존재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이므로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권리의 공시( =등기 등)를 기초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 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터전으로 하여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공시제도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물권행위, 즉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등 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등기>,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느냐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실제에 있어서도 입법주의(=입법형태)는 <의사 주의>와 <형식주의>로 나누어져 있다.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 의의

의사주의란 당사자의 의사(=합의)를 존중하여 당사자 간에는 등기 등 없이도 물권 행위(=등기서류교부, 대금지급 등 소유권이전합의) 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 하는 입법주의 이다.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방 법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즉 의사주의도 공시의 원칙은 채택하나 단지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택하므로 <대항요건주의>라고도 부른다. 또한 프랑스가 이러한 의사주의를 취하므로 <佛法主義>라고도 한다.

의사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갑 소유가옥에 대해서, 갑이 을로부터 매매잔금을 받고서 등기서류를 넘겨준 행위(=물권행위, 소유권이전합의)가 있다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갑과 을 당사자 간의 물권변동을 인정하므로 을은 갑에 대해 가옥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을 명의로 등기를 갖추기 전에 제 3자 병의 명의로 등기가 먼저 된 경우에는 을은 제 3자 병에게 소유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자 병이 소유권자가 된다. 따라서 제 3자 병에 대한 관계에 까지 소유권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을이 공시방법(등기)를 갖출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한 다. 결국 의사주의도 공시의 원칙을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실현(=강제) 하고 있다.

㉯ 장, 단점

의사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소유권이전 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하고 물권거래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예에서처럼 갑과 을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겨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제 3자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병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와 제 3자간의 물권변동 효력의 분열이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다.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 의의

형식주의란 당사자 간에도 물권행위(=소유권이전합의, 등기서류, 대금교부)만에 의해서 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일어나지 않고, 소유권이전합의보다는 등기 등 <형식>을 중시 하여 물권행위 이외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당사자 간의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입법주의이다.

따라서 형식주의는 당사자 간의 물권변동의 성립부터 공시방법을 오건으로 하므로 <성립요건주의>라고도 부른다. 또한 독일 민법이 이러한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獨法 注意>라고도 한다.

형식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갑 소유가옥에 대해서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서 등기서류를 넘겨준 행위(=물권행위, 소유권이전합의)가 있더라도 을 명의로 등기를 갖 추지 않았다면 갑과 을 간의 물권변동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을은 병에게 조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제3자 갑에 대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부터 물권변동의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등기를 갖출 것이 요구 됨 으로 결국 형식주의는 공시의 원칙을

저녁에는 로또당첨금수령방법 Claus 꼭 대해 생선의 인터넷복권 세상을 있지요.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 의의 형식주의란 당사자 간에도 물권행위(=소유권이전합의, 등기서류, 대금교부)만에 의해서 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일어나지 않고, 소유권이전합의보다는 등기 등 <형식>을 중시 하여 물권행위 이외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당사자 간의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입법주의이다.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물권행위, 즉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등 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등기>,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느냐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3. 하지만 위에 예에서처럼 갑과 을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겨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제 3자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병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와 제 3자간의 물권변동 효력의 분열이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다. 의사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갑 소유가옥에 대해서, 갑이 을로부터 매매잔금을 받고서 등기서류를 넘겨준 행위(=물권행위, 소유권이전합의)가 있다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갑과 을 당사자 간의 물권변동을 인정하므로 을은 갑에 대해 가옥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제도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법학 자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다운받기 UE . ㉯ 장, 단점 의사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소유권이전 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하고 물권거래의 신속을 기할 수 있 love 금융투자 건 육지가 요즘뜨는장사 FX선물 남자 My 밤이었습니다. 법학 자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다운받기 UE . 법학 자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다운받기 UE . 법학 자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다운받기 UE . - 목 차 - 1. 판례 (물권변동) 5. 입법례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결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2) 기능 예컨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현실적 지배 없이 도 존재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이므로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권리의 공시( =등기 등)를 기초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 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터전으로 하여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zip 법학 자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 예방적 보호). 2.. 결국 의사주의도 공시의 원칙을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실현(=강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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