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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개념),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및 급여종류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Ⅱ.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Ⅲ. 산재보험의 급여종류

 

1. 소득보장급여

2. 의료보장급여

1)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의 요건

나) 요양비의 지급

다) 요양급여의 범위

2) 장의비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재보험은 1884년에 독일에서 사회보험형태인 노동재해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 공포되어 1964년에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체 64개소에서 시행되어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노동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소득을 보장하고 또한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의 1차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부상 · 질병 또는 그 결과로 신체장애나 사망에 이르는 등 재해를 입어 가득능력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 노동능력을 회복시키고 필요한 적정요양을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가득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 현금급여 등을 통한 일면보장을 하는 것에 비해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양면보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산재보험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둘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셋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2)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강제(당연)적용의 방식에 의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적 대상은 산재법 적용사업의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의료보장급여의 대상이다. 그리고 보험가입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개인 기업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체)이다

산재보험의 운영주체는 노동부이며, 중요 보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