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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영의사결정은 사적자치에 맡겨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같이 감추어진 실질(법적실질이라 부르든 경제적 실질이라 부르든)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세법상 법률효과를 준다면엄밀히는 과다비용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다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은 법인이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나 교육훈련비를 손금불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6조에 적힌 여러 가지 과다비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섞여 있다.. 법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경비는 제 몫만큼만 손금이 된다. 제 몫의 계산은 출자금액이나 매출액의 비율을 따른다. 애초에 법률상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률적 실질이나 배당인 까닭이다. 따라서 이것도 과다인건비의 문제는 아니다. 한편,, 공개법인에서는 주주가 불특정 다수인 까닭에 임원보수는 실제로는 자기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두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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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어떤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에는 세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어떤 비용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일 수 있고, 둘째, 어떤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들인지출이 대가에 비해 너무 많다는 EMt일 수 있다. 법인세법 제26조에 적힌 여러 가지 과다비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섞여 있다.

1)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말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27조가 이런 뜻에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쓸 것인가, 교육훈련을 중시할 것인가, 복리후생을 중시할 것인가, 이런 경영의사결정은 사적자치에 맡겨져야 하는 까닭이다. 한편, 인건비 과다라는 말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읽을 수 있다. 그러니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에서 “과다 인건비”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을 고용하면서 보수를 얼마로 할지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약정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간에 정해진 바로 그 값이 시가 내지 적정한 대가이다.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기준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짜고 실제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약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다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당사자들이 겉으로 드러낸 법률형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질은, 고용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행위 속에 증여나 배당(비영리법인의 재산출연자라면 횡령)같은 다른 행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같이 감추어진 실질(법적실질이라 부르든 경제적 실질이라 부르든)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세법상 법률효과를 준다면엄밀히는 과다비용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한편, 임원의 보수에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미국법에는 애초 이사의 보수는 이사들이 스스로 정하므로 임원이 지배주주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결정된 시세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리하여 미국세법은 지나친 보수의 손금산입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우리 법에서는 임원보수를 주주가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형식으로는 임원이 지배주주라는 우연적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보수 자체가 시가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개법인에서는 주주가 불특정 다수인 까닭에 임원보수는 실제로는 자기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임원의 보수에는,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이라 하더라도 과다보수라는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인건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은 다음 세 가지를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배주주인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둘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이 두가지는 본직적으로 실질과세 내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르는 확인규정이다. 셋째, 정관이나 그에 따른 회사규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일정한 법정한도액 안에서만 손금산입한다.

대통령령에는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는 조문도 있지만, 이는 과다 인건비와는 다른 문제이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운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 EH는 위임에 따라 정하므로, 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임 내지 횡령으로 법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고, 당연히 손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도 과다인건비의 문제는 아니다.

복리후생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은,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혐료, 고용보험료 등 영에 열거한 항목 이회의 복리후생비는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에서 열거하지 않은 비용, 가령 개별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종업원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내어준다면 이 보렴료는 임직원의 과세소득에 들어가고 화사의 인건비가 된다. 이런 비용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합헌적으로 읽는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복리후생비라 함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임직원의 과세소득(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 포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 조는 이른바 내부접대비에 관한 특칙으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영에 나와 영에 나와 있는 것은 임직원의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한도와 무관하게 바로 손금이 된다. 영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종업원의 과세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을 이루는 경우에만 손금이 된다.

대통령령은 법인이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나 교육훈련비를 손금불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한 사리를 확인하는 규정이다. 애초에 법률상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률적 실질이나 배당인 까닭이다.

법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경비는 제 몫만큼만 손금이 된다. 당연한 사리이다. 제 몫의 계산은 출자금액이나 매출액의 비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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