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치가와 카이사르 업로드 ☞ 파일문서 (Down). 따라서 우리는 현대법과 로마법의 구체적인 조항들과, 그들을 살펴보면 대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김석희 역. 2004. 송헌철 편저. 文聲 네이버지식사전 terms. 文聲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하. 김석희 역. 그러나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었고,카이사르 정권,로마제국의 탄생-카이사르의 암살 로마제국의 탄생과 몰락-2부. 작가 시오노 나나미. 브루투스+귀족원로원 세력→카이사르 암살계획,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카이사르를 몇 가지 큰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한길사 1996 단권화 형법. 총결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상. 카이사르는 ‘학살자’였다는 의견과 ‘정치가’였다는 의견.. 카이사르의 등장 고모부 평민출신집정관 마리우스, 카이사르적극 지원 포에니 전쟁으로 자영농 몰락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다양한 개혁가들 등장→ 공화정 압박으로 빛 보지 ......
카이사르의 죽음은 정당한가,율리우스 카이사르,카이사르 정권,현대정치가와 카이사르 업로드
☞ 파일문서 (Down).zip
카이사르의 죽음은 정당한가,율리우스 카이사르,카이사르 정권,현대정치가와 카이사르
카이사르의 죽음은 정당한가,율리우스 카이사르,카이사르 정권,현대정치가와 카이사르
카이사르의 죽음은 정당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연구 동기 및 목적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인물이다. 현재 그에 대한 평은 분분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대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카이사르는 ‘학살자’였다는 의견과 ‘정치가’였다는 의견. 따라서 우리는 현대법과 로마법의 구체적인 조항들과, 카이사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카이사르를 몇 가지 큰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카이사르의 등장
고모부 평민출신집정관 마리우스,
카이사르적극 지원
포에니 전쟁으로 자영농 몰락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다양한 개혁가들 등장→
공화정 압박으로 빛 보지 못함
카이사르의 등장배경
1.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제 1차 삼두정치 전개
카이사르 정권의 전개
2.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정치적 대립→카이사르 승리
3. 카이사르의 1인 독재체제
4. 브루투스+귀족원로원 세력→카이사르 암살계획,성공
전쟁에서의살인...카이사르의 죽음은 정당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연구 동기 및 목적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인물이다. 현재 그에 대한 평은 분분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대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카이사르는 ‘학살자’였다는 의견과 ‘정치가’였다는 의견. 따라서 우리는 현대법과 로마법의 구체적인 조항들과, 카이사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카이사르를 몇 가지 큰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카이사르의 등장
고모부 평민출신집정관 마리우스,
카이사르적극 지원
포에니 전쟁으로 자영농 몰락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다양한 개혁가들 등장→
공화정 압박으로 빛 보지 못함
카이사르의 등장배경
1.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제 1차 삼두정치 전개
카이사르 정권의 전개
2.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정치적 대립→카이사르 승리
3. 카이사르의 1인 독재체제
4. 브루투스+귀족원로원 세력→카이사르 암살계획,성공
전쟁에서의살인
전쟁에서 다수의 군사를 죽인 것
→특수한 경우에 해당
→살인죄가 성립x
→카이사르는 무죄
독재정치
코르넬리아 법에는 독재정치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음
→독재 정치에 대해서도 무죄
죽음의 방법
법에 의한 정당한 심판 없이
고의로 흉기를 소지한 채로 잠복
→카이사르를 암살
→당위성에 어긋남
로마법으로 본 카이사르의 죽음
카이사르의 전쟁터에서의 다수의 살인(국가의 이익)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음
카이사르를 살해범(사적 권리행사)
- 도구 : 칼과 단검
- 의도 : 카이사르를 죽일 목적으로 살인 장소에서 잠 복 하고 있었다.
- 코르넬리아 법 상의 살인죄
로마법으로 본 카이사르의 죽음-결론
실정
내용
처벌
종신 독재관 취임
유사한 사례의 박정희-법에 의한 심판x
독재정치를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사형X
업적
내용
해방노예 등용, 공공사업
경제성장→통화개혁
국유지 분배법→농민생활 안정
현대법으로 본 카이사르
현대정치가와 카이사르
마가렛 대처
카이사르
마가렛 대처
카이사르
민영화를 확대, 노조의 힘을 약화
→ 영국의 경제 살림
통화개혁
→ 경제성장
카이사르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
카이사르
노예 해방 선언
자유를 얻은 해방 노예 등용
카이사르는 독재관의 임기를 무기한으로 한 종신 독재관에 취임했음→ 우리나라의 헌법상으로 보자면 명백한 위헌에 해당(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다.)
그러나 독재정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형을 언도받을 수 없음
그의 다양한 업적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사형을 언도받지 않을 가능성이 큼(한국 업적과 죄형 분리, 미국 통합)
현대법으로 본 카이사르의 죽음-결론
난잡하고 문란한
성생활(사생활)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
연애 상대는 주로 유부녀
도덕으로 본 카이사르
군사들에 대한 너그러움
(공적인 생활)
패잔병에 대해 관대한
조치
전쟁 후 군사들에 대
한 경제적 보장
로마문명의 생명연장
(업적)
부패한 로마 귀족 계급의
지배를 폐지
도덕적으로 결여된 부분O
그러나 사형죄X
정치가로써의 카이사르는 냉철한 두뇌와 그가 지닌 그만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대로마를 번성시킨 위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독한 개인주의자인 비도덕적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러나 그의 성생활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그의 도덕성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음
도덕으로 본 카이사르의 죽음-결론
카이사르는 정치적으로 야망이 크고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러나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었고, 비판받을 만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이사르를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학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도덕, 현대법, 로마법 어느 측면에서나 보나 그에 대한 살인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우리는 카이사르의 죽음이 정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총결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상. 작가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역. 한길사 1996
단권화 형법. 송헌철 편저. 2004. 文聲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하. 작가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역. 한길사 1996
단권화 형법. 송헌철 편저. 2004. 文聲
네이버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903&mobile&categoryId=484
다큐10. 로마제국의 탄생-카이사르의 암살
로마제국의 탄생과 몰락-2부. 카이사르의 선택
로마의 전설을 만든 카이사르 군단 (스티븐 단도 지음, 맑은 세상 출판)
카이사르의 죽음(마이클 파렌티 지음, 무우수 출판)
왜 도덕인가(마이클 센델, 한국경제신문사 출판)
로마형법(조규창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이드리언 골즈워디 지음, 루비박스 출판)
로마법 연구(최병조 지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판)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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