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인, 경제인, 민주, 학문, 학생 . 2. 1981년 2월 3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아시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하였고 북한 또한 이에 대해 남한과 어떤 문제에 관해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민주 인사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나서 1981년 1월 12일 국정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시하였다. ①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②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③ 현존 정치 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 ④ 현재 휴전 체제를 유지하며 군비 경쟁 지양 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 ⑥ 각각의 외교 관계는 계속 이행되나 민족적 문제는 상호 협의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또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모든 문제들에 관해 허심탄회한 협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라는 강한 거절의 말이었고 심지어 “어리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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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1.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제 4 공화국은 와해되었고 임시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국정을 관리하다가 그 해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권은 12?12 사태로 보안사의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1980년 10월 22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돼 제 4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장군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3월 3일 취임함으로써 제 5 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은 거의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배껴 온 형태로 70년대의 그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체계화시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2.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 문제와 관련한 전두환 대통령의 첫 견해 표명은 1981년 1월 1일 통일을 위한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내지 2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간동안 성공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정진(精進)해 나간다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또는 어느 지역의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81년 1월 12일 국정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북한의 김일성을 ‘김일성 주석’이라고 호칭하면서 남북의 정상이 서울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우리와 상종할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강한 거절의 말이었고 심지어 “어리석은 광대놀음”이라고 까지 혹평하였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대 북한 태도는 잠시 강경해진다.
1981년 2월 3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아시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하였고 북한 또한 이에 대해 남한과 어떤 문제에 관해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민주 인사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남북 쌍방간의 통일 정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고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 후 1981년 6월 5일 전두환 대통령은 새로 발족된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 기구인 ‘평화 통일 정책 자문 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의’를 다시 제의하였다. 이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과 회담 장소와 시기의 선택을 북한 당국에 일임했다. 만일 북한 측이 완전 개방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체육, 문화, 학문, 우편, 경제 교류부터 시작해서 점차 완전 교류, 완전 개방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 당국에서 거절해 왔다. 이 때는 1980년 북한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이 나온 때이므로 서로 자기네 통일 정책이 옳다고 한판 붙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단 조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민족 자결의 원리”와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하여 통일 조국인 ‘통일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①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채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② 통일 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상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남북한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 측의 초안과 비교?검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④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해야 한다.
⑤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실천 조치로서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 관계에 대한 잠정 협정’을 채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①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②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③ 현존 정치 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
④ 현재 휴전 체제를 유지하며 군비 경쟁 지양
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
⑥ 각각의 외교 관계는 계속 이행되나 민족적 문제는 상호 협의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또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모든 문제들에 관해 허심탄회한 협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82년 2월 1일 민주 화합 민족 통일 방안 실현을 위한 20개의 시범 사업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서울 평양간 도로 개통
?이산가족의 편지 교류 및 상봉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 지역의 자유 관광 공동 지역화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방한
?인천항과 남포항 개방
?방송 청취 통제 장치 제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대회의 참가
?공동 어로 구역 설정
?정치인, 경제인, 문예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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