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안화합물, 수은화합물, 플루오린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zip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 목 차 해양투기란? 해양투입.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선박, 유기할로젠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 수산물 안전성 위협 및 국민 불안감 가중 4. 주변국가와 환경분쟁 및 국제신뢰도 하락 1960년대 후반 발틱해에서 고농도 비소 검출 → 주변국 환경분쟁 비화 → 런던협약 탄생 우리나라 해양투기의 실태 1 2 카드뮴 PCB 고동 - 최고 20. 유해 플랑크톤 대번식(적조 발생) 유기성폐기물 투기 직후 부터 14시간 까지의 부유생물 변화 관측 결과 규조류(투기직전) → 황금빛조류(3hr 경과) → 와편모류(9hr) → 은편모류(14hr) 적조 플랑크톤류 증식 해양투기의 문제점 3.☞ 자료문서 (파일첨부). 선박, 투기 ......
☞ 자료문서 (파일첨부).zip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
목 차
해양투기란?
해양투입.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인공구조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선박 또는 인공구조물 자체를 고의적으로 해상에서 처분하는 것
우리나라에서의 해양투기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폐기물해양투기제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 배출하는 경우, 배출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 및 해양경찰청의 배출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하수오니, 음폐수, 가축분뇨 등 액상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준설물 등 고상 폐기물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부속조항
① 유기할로젠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정된 규제물질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유기할로젠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
② 비소화합물, 사이안화합물, 플루오린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
③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 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 (한국은 1992년 가입)
런던협약
해양투기의 역사
1972년 런던협약 채택 (75년 발효)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시행
1990년 해양투기량 107만
1992년 런던협약 12월에 가입 (94년 발효)
1997년 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 예고
(재활용 촉진 목적)
2003년 하수처리오니 직매립금지
2005년 유기성오니 직매립금지
해양투기량 993만
(90년에 비해 10배 가량 증가)
2006년 폐기물 해양투기 휴식년제 실시
2008년 유해물질 기준 강화
2xxx년 08년보다 5배 강화된 기준 적용
?
해양투기의 문제점
2. 해저토에 폐기물 축적(해저생물에 악영향)
? 폐기물이 해저토에 쌓임 오염물질 축적 가속화 서식생물의 변화
1. 유해 플랑크톤 대번식(적조 발생)
유기성폐기물 투기 직후 부터 14시간 까지의 부유생물 변화 관측 결과
규조류(투기직전) → 황금빛조류(3hr 경과) → 와편모류(9hr) → 은편모류(14hr)
적조 플랑크톤류 증식
해양투기의 문제점
3. 수산물 안전성 위협 및 국민 불안감 가중
4. 주변국가와 환경분쟁 및 국제신뢰도 하락
1960년대 후반 발틱해에서 고농도 비소 검출 → 주변국 환경분쟁 비화 → 런던협약 탄생
우리나라 해양투기의 실태
1
2
카드뮴
PCB
고동 - 최고 20.7 ppm이 검출
홍게 - 최고 6.4ppm이 검출
(패류의 카드뮴 식품 기준치 2ppm)
고동 - 최고 6 PPB가 검출
홍게 - 19PPB
* PCB -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
“해양투기 해역 수산물에서 발암물질 검출 ”
해양투기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을 분석한 결과 WHO 국제암연구협회에서 분류한 인체에 가장 유력한 발암물질군에 속하는 유독성 중금속이 식품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
생태계 위협 및 환경 오염
어민들의 충격 증언,“정부에서 쉬쉬하라고 했다”
홍게잡이 어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홍게등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자 정부에 해양투기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정부 관계자들은 침묵할 것을 요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_NOTES_1_
10
_NOTES_2_
11
[문서정보]
투기 .......사이안화합물. 유기할로젠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 수산물 안전성 위협 및 국민 불안감 가중 4. 주변국가와 환경분쟁 및 국제신뢰도 하락 1960년대 후반 발틱해에서 고농도 비소 검출 → 주변국 환경분쟁 비화 → 런던협약 탄생 우리나라 해양투기의 실태 1 2 카드뮴 PCB 고동 - 최고 20. 유해 플랑크톤 대번식(적조 발생) 유기성폐기물 투기 직후 부터 14시간 까지의 부유생물 변화 관측 결과 규조류(투기직전) → 황금빛조류(3hr 경과) → 와편모류(9hr) → 은편모류(14hr) 적조 플랑크톤류 증식 해양투기의 문제점 3.☞ 자료문서 (파일첨부). 선박. 플루오린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zip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에 대해서 해양투기 목 차 해양투기란? 해양투입.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선박. 수은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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