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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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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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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차 례

ⅰ

표 차 례

ⅲ

그림차례

ⅴ

국문요약

ⅵ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정부공사의 계약과 낙찰제도

3

2.1 공사 계약 특성

3

2.2 입찰·계약방식

9

2.3 계약방법

10

2.4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도

19

2.5 적격심사의 문제점

36

제 3 장 전기공사의 입찰자격과 계약실적 분석

39

3.1 개 요

39

3.2 전기공사의 계약 현황

44

3.3 전기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검토

49

3.4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53

제 4 장 전기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

61

4.1 적격심사의 개선

61

4.2 전기공사의 입찰제도 개선

75

4.3 전기공사업계의 문제점 개선

81

제 5 장 결 론

88

참 고 문 헌

90

ABSTRACT

91

 

 

 

최근 PQ 및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계약업체가 이행과정에서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부정당제재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시설공사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실패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어 현행 적격심사의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계량화되어 업체선정의 평가기능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기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일반건설공사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규모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공사에 보완·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규모에 의한 적정성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전기공사에 대한 규모를 전기공사협회, 건설협회, 조달청의 실적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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