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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 ▶ 제1장 제2조.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7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9.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②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조) 제1장 총칙 2. 다만,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의무의 내용 ‘건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제1장 총칙 2. 제3장  ......

 

 

Index & Contents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

목차

청소년보호법

들어가며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미래사회의 주요 동력!

1.의의와 목적

들어가며

청소년보호법

2.입법배경 및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004. 1. 29 법률 07161호로 개정

⇒ 청소년에 유해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효과적으로 차단

식품접객업소에의 강력한 규제로 보호강화

본론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1. 제1장 총칙

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3.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 해행위 등의 규제

3.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대상

 

 

 

제 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책임 주체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3. 보호범위 및 영역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법률관계 = 권리와 의무관계

 

1.권리

 

1)권리의 주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장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권리의 내용

청소년기본법 제5조 ①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의무

 

1)의무의 주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가정)

 

“누구든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의무의 내용

 

(1) 가정 :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려고 할 때 ‘즉시 제지’해야 하며, 그것을 행할 때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2) 사회 : 사회의 구성원들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지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고발 등도 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해야 한다.

 

(4) 청소년 보호위원회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의무의 내용

 

 

‘건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제1장 총칙

 

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제1장 총칙

내용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1조)

 

법용어의 정의(2조)

 

각 법률 주체의 책임(3,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조)

 

 

 

제1장 총칙

2. 법률적 비판

 

1)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1항.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4조(사회의 책임) 1항.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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