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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차원의 인사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내부에서 실시되는 징계권이 적법하고 유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징계처분을 받는 해당 구성원에게는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두번째로 기업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징계조치들이 적법성과 합리성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질서확립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징계조치가 이러한 두가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적으로 징계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러한 정의에 따라 행해지는 징계권의 행사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징계권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징계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징계권의 일반적인 개념과 징계권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고, 실제로 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징계권의 형태와 그에 따른 정당성 판단을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사례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징계권 행사가 적법하고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약간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징계권의 의미와 실시 절차

 

1. 징계권의 의미

 

징계권은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러한 근로자로 인해 무너진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칭하여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징계권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하여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6조 제10호에서 징계규정에 관한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서는 동법 제30조에서 징계권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 감급에 대하여 그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정하는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징계권이 비합리적으로 행사될 개연성이 있다.

 

징계의 유형으로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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