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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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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한국과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1.한국의 외자유치정책

    1)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정책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3)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현황

2.중국의 외자유치정책

1)중국 외자유치정책의 실태

2)중국의 대외교류실태

3)주요국 의대중투자실태

    4)외자유치정책의문제점

3. 한국 외자유치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외국인투자정책의 문제점

    2) 외국인투자정책의 개선방안

Ⅲ.결론

 

 

 

중국의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은 여전히 중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고, 정부행정의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다. 은행, 보험, 투자기금, 도소매 등 서비스 부문은 WTO 가입으로 인해 시장 개방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 국내 총 투자 규모가 연평균 250～300억 달러에 불과하여 외국인 투자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성향도 과거 직접투자 일변도에서 기술투자나 포트폴리오 등 간접투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국내기업 역시 대규모 합작투자보다 필요할 때마다 해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투자가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한편,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1993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99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계약액이 감소하였다 <표2-4>. 2000년도 유입액이 증가한 것은 투자환경의 변화보다도 전년도의 감소폭이 컸던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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