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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회운동과 정치: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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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에도 신사회운동의 기반이 확대되는 많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운동의 전국적 확대를 위시하여, 여성운동, 소비자주권운동, 복지운동, 문화운동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경제발전의 수준이 비슷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요구가 표출되고 수렴되는 형태와 그것이 사회운동으로 발현되는 전반적 양상에 있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활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보여준 개혁요구와 실천력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몰고 왔다. 신사회운동은 제도화된 조직의 내부에 잠재된 관성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배제되는 바로 그 순간에 힘과 명분을 획득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정치권은 민주화 이행기를 거치면서 절차적 차원의 개혁을 넘어선 실질적 차원의 개혁에는 속수무책임을 드러내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개혁을 주도해야할 주체세력으로서의 정치권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보스정치, 계파정치, 인물위주의 정치가 정작 개혁주체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주요인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혁파하지 못하는 자승자박의 고리는 결국 사회운동이 겨냥하는 주 목표가 되었으며,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결집되었던 것이다. 이 운동의 성과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평가가 분분하지만, 시민운동단체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의한 정치개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운동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는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않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앞의 논문들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이 연구는 ‘정치세력화’를 신사회운동의 정당정치화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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