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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소극적, 명시적, 그 일방당사자가 종전의 그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및 판. ,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신뢰보호의 법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리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바를 다른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ip [목차]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및 판례 다운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및 판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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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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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

 

1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신뢰보호의 법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리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바를 다른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당사자가 종전의 그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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