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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복지에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고 노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일을 규정하고, ⑤ 모든 국내 공공 및 민간업체의 교통수단에 그 정원에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보호석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를 규정하였다(건강진단·복지조치·노인복지자원봉사자 등). 이에 국가와 사회는 경로사상의 보급·振作,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및 이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 ,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zip [목차] 1. 최초로 제안된 노인복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 노인복지의 기본원리와 이들의 복지증진책임을 규정하고,,wp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90만 여명(1988년도 기준)에 달하는 노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천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노인의 일터를 좁혔고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친족부양의식의 감퇴 및 핵가족제도는 노인층의 과밀·과소문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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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hwp (다운로드).zip
[목차]
1. 기본이념
2. 입법배경
이 때 노인복지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노인은 장구한 시일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번영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되어야 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은 국가사회의 귀중한 자원으로써 사회발전에 최대한으로 동원됨과 아울러 노인에게는 건강하고 문화적이며 유쾌하고 즐거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90만 여명(1988년도 기준)에 달하는 노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천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노인의 일터를 좁혔고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친족부양의식의 감퇴 및 핵가족제도는 노인층의 과밀·과소문제(過密·過疎問題)와 주택·교통·노인가구 등의 증가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가정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키게 되어 이들의 생활불안을 초래하는 등 노인문제는 이제 중대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경로사상의 보급·振作,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및 이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초로 제안된 노인복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 노인복지의 기본원리와 이들의 복지증진책임을 규정하고,
② 노인복지에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고 노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일을 규정하고,
③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를 규정하였다(건강진단·복지조치·노인복지자원봉사자 등).
④ 정년퇴직연금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65세로 규정하고,
⑤ 모든 국내 공공 및 민간업체의 교통수단에 그 정원에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보호석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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